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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악세 부과? 술에 붙는 세금 부과 근거

기획재정부가 일명 죄악세를 재추진키로 했다는 보도입니다. 죄악세(Sin tax, 악행세)는 술, 담배, 도박, 경마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물품의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되는 고율의 세금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반대도 만만치 않은 사안입니다.

술 값에 붙는 세금은 크게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로 구성됩니다.

주세(주세법)는 출고가(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탁주의 경우 5%, 맥주·양주의 경우 72%, 전통 약주의 경우 15%로 부과됩니다. 교육세(교육세법)는 주세액의 10%(맥주·양주의 경우 30%)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는 [출고가(수입신고가)+주세+교육세]의 10%가 매겨집니다.

주세법, 교육세법,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을 정리해 봅니다.

주세법(발췌)

제2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出庫)하는 자
2.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제21조(과세표준) ①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容器) 대금(대김)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22조(세율) ① 주정에 대한 세율은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으로 한다.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발효주류
가. 탁주: 100분의 5
나. 약주ㆍ과실주: 100분의 30
다. 청주: 100분의 30
라. 맥주: 100분의 72
2. 증류주류: 100분의 72
3.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이하 "전통주"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고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 전통문화를 전수ㆍ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
2. 주류 부문의 전통식품 명인(名人)이 제조한 주류
3. 농업인,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제조하는 주류
[전문개정 2009.12.31]

교육세법(발췌)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93.12.31, 1994.12.22, 1995.12.29, 1998.12.28, 1999.12.3, 1999.12.28, 2000.12.29, 2005.7.13, 2006.12.30, 2007.12.31, 2008.12.26>
4.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중략)

호별

과세표준

세율

4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100분의 10. 다만, 주세의 세율이 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부가가치세법(발췌)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제14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죄악세 재도입 추진 .술·담배 세율 대폭 오를 듯’(해헐드 경제, ‘10. 4. 7), ’죄악세 재도입, 현재 검토한 바 없다- 재정부‘(뉴스핌, ’10. 4. 7),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wiki)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10. 4. 7) www.agendanet.co.kr

술·담배 증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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