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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설 준비는 온누리상품권 들고 재래시장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소개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은 이번 설 연휴기간에 全부처․공공기관과 연대하여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이용하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수요진작을 위해 발행되는 것으로 전국 전통시장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설 차례상 비용 추산 결과에서도 재래시장 가격이 대형할인마트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재래시장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21만8천원, 대형마트는 29만원, 농수산물유통공사 자료)되었다고 하고, 온누리상품권을 개인이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 3% 할인된다고 하니, 올 설은 온누리상품권을 준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재래시장 등에 관해 정의하고, 상품권 발행 등 각종 지원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동법 제26조에 의거 공통상품권의 발행 등 지원에 근거하고 있으며, 시설현대화사업, 5일장의 주말시장으로의 전환 지원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종전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폐지('04. 10.22)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발췌)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래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상업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개ㆍ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이하 "등록시장"이라 한다)
나.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한 곳(이하 "인정시장"이라 한다)
2. "상점가"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제12조 (주말시장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5일마다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시장의 상인이 주말에 개설하는 시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을 설치ㆍ개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상업시설 :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 및 시설물 등의 개량, 보수 및 수선
2. 공동시설 :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 등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절차 및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공동사업의 활성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의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품ㆍ상표ㆍ포장용기의 개발 및 디자인의 개선 등에 관한 사업
2. 구매ㆍ물류ㆍ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사업
3. 공동상품권의 발행 및 공동판매장의 설치 등 판로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발췌)
제2조 (인정시장의 기준) 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을 말한다.
1.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법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중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③제2항에 따라 인정시장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구역이 제1항의 기준 및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
2. 해당구역이 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등록시장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인정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지경부 보도자료(‘올 설명절에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세요’, ‘10. 2. 8), 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www.onnurigift.co.kr), 농수산물유통공사 보도자료(’재래시장에선 차례상 비용 21만 8천원선‘, ’10. 2. 8)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10. 2. 9)

재래시장 현황 분석 및 정부의 지원계획[종합] 재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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