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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도 기저귀 갈아주세요...남자 공중화장실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화

일정규모 이상의 남성화장실에도 여성화장실과 같이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09. 12. 29 국회 통과, ’10. 2. 4 공포, ‘10. 5. 4 시행)되었습니다.

종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등에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로서 기저귀교환대 설치가 규정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관련 규정과 통계를 발췌해 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발췌)

제7조의2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동법 제16조에 의거, 국가 및 지자체는 화장실 개선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발췌)

제2조 제1항 별표1 29.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가. 설치장소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참고 통계) 공중화장실 현황(‘08. 12)]

구분

공공
기관등*

공원

관광지

터미널

시장
상가

휴게소

역,
지하철

체육
시설

가로변

총계

63,420

49,536

4,803

3,070

475

2,579

394

741

1,494

328

* 항만여객시설, 유.도선장, 공항시설, 공연장, 주유소(충전소) 등 다중이용시설 포함(자료 출처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검토보고서, ‘09. 9, 행정안전위원회)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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