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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어떤 혜택 받나?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주요 내용

2월 임시국회가 개회했다는 소식입니다. 여야간 뿐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세종시법안을 포함해, 주요 의제 처리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법안도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창원․마산․진해시에 이어, 성남 · 광주 · 하남시가 우여곡절 끝에 통합을 결의하였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 수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성남시, 광주시 및 하남시의 시의회가 각각 통합 찬성을 의결함에 따라 새로운 성남광주하남시를 설치하고자 지난 1월 15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중 일부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법안에서는 생활ㆍ경제권이 동일하나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자율적 의사에 따라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 특례를 규정하며,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사무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상의 주요 특례 규정 요지]

구분

내용

비고

부시장 수 특례
(100만명 이상 통합市)
(제5조)

· 통합시의 부시장을 2명으로 함

· 부시장 수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특례

통합 추진 비용의 국고 지원
(제6조)

· 지자체 통합에 직접 사용된 비용을 통합 추진 과정에 있는 지자체 또는 통합 지자체에 지원

-

사무의 특례
(100만명 이상 통합市)
(제8조)

· 50충 이하 건축물의 허가권

· 연면적 합계 20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믈의 허가권

· 도지사 승인을 거치토록 한 ‘건축법’의 특례

· 택지개발지구지정권

· 도지사가 지정권을 갖도록 규정한 ‘택지개발촉진법’의 특례

·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 결정

· 도지사가 지정권 및 계획 결정권을 갖도록 규정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특례

·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 도지사가 승인권을 갖도록 규정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특례

선거의 특례
(부칙 제2조)

· 6월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실시

· 지자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일전 20일까지 공고하여 정하토록 한 ‘공직선거법’의 예외

· 현역직을 유지하고 신설 통합시의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 입후보 가능

· 90일전 현직 사퇴 후 입후보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예외

* 인구 8백만이상의 도, 광역시의 부지사 및 부시장은 3명, 기타 도, 광역시, 특별자치도의 부지사 및 부시장 2명, 시의 부시장은 1명

[참고] 지자체 통합 관련 지방자치법 규정(발췌)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ㆍ리(이하 "행정동ㆍ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ㆍ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10. 2. 1) 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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