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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IN...준비기간 거쳐 올 3월부터 시행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 수단’의 도입에 관한 설명회를 오는 2월 1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으로 명명되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회원가입 수단 제도는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신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수단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노출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08년 6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설(제23조의2)된 제도입니다. 동법 시행령(제9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제도 준비기간, 적용기간, 대상 인터넷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올 3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근거 법령과 방송통신위원회 공시 내용을 발췌 정리해 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제23조의2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회원가입 방법을 따로 제공하여 이용자가 회원가입 방법을 선택하게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발췌)

제9조의2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의무자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ㆍ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ㆍ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5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게임서비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게임물과 사행성게임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 전자상거래 서비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4. 그 밖의 정보통신서비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에 필요한 준비기간, 적용기간 및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009년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 도입 대상 사업자 공시(‘09. 6. 26)

□ 개 요

o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해야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공시

o 선정방법

- 2008년 10.1일부터 12.31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수를 조사하여, 일일평균이용자수가 포탈 5만명 이상, 게임·전자상거래·기타 1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를 선정

□ 선정 결과

o 총 1,039개 웹사이트(911개 사업자)

□ 준비기간 및 조치사항

o 준비기간 : 2009. 6. 26 ~ 2010. 3. 27 (9개월)

o 조치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

- 다만, 공시된 사업자 중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회원가입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음

□ 적용 기간 : 2010. 3. 28 ~ 2011. 3.27 (1년)


※ 동 제도 도입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유료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부분의 사업자가 식별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전화결제사업자 등은 회원가입시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더라도 결제를 위하여 추후에 다시 수집할 수밖에 없어 개인정보보호 효과가 미약할 것이라는 이견도 있었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08. 5,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법제처 법률정보,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1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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