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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식탁 앞 햄버거 광고 사라지나?

앞으로 일정 저녁시간대에 어린이 식품 광고를 볼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10.1.19부로 어린이 비만 및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텔레비전 광고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금지하고 동 식품의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중간 광고도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09.3.22부터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학교 내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가 금지된 상황에서, 어린이의 식품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TV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신설조문 발췌)>

제7조의2(광고시간의 제한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에게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에 대한 텔레비전방송광고를 제한하는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텔레비전방송광고 제한시간 외에도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에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방송법」 제73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중간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간광고를 금지하려는 때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참고]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어린이 보호, 식품 관련 부분 발췌)

제23조(어린이·청소년) ① 방송광고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광고는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어린이가 상품과 관련된 상업문이나 광고노래, 또는 제품의 특징을 전달하는 표현
2. 상품의 소유로 어린이의 능력이나 행동이 변할 것이라는 표현
3. 상품을 소유하지 못하면 열등감을 갖거나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표현
4. 상품을 구입하도록 어린이를 충동하거나 부모등에게 상품 구매를 요구하도록 자극하는 표현
5. 어린이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표현
6. 어린이를 위험한 장소에 있게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 표현
7. 어린이의 건전한 식생활을 저해하는 표현
③ 장난감, 게임기 및 기타 어린이들의 관심을 끄는 상품에 대한 방송광고는 어린이의 판단과 경험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크기와 비례를 실제 이상으로 보이게 하는 표현
2. 장난감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지 분명하지 않은 표현
3. 장난감과 실제 물건이 혼동될 수 있는 소리나 표현
④ 어린이대상 방송광고에서는 주된 상품 이외의 부수적인 제품이나 경품을 강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식품) ① 식품(특수영양식품을 포함한다)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품·품목, 제조방법 또는 성분등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 이외의 내용에 대한 표현. 단,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이거나 성분등이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입증된 사항과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을 이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문헌명·발표년월일을 명시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현
3. “최고”, “가장 좋은”, “특”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조법”, “젊음유지”, “미용효과” 혹은 “천연”, “무공해”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이 경우 외국어중 “베스트”, “모스트”, “스페셜” 등도 또한 같다.
4. 화학적 합성품인 경우 그 원료의 명칭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
② 식품에 관한 방송광고에서는 제품에 함유된 특정 성분을 강조할 경우 해당 성분의 함량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의 방송광고에서는 그 상품이 모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한편, 국제소비자기구(Consumers International) 및 국제비만특별조사위원회(IOTF)는 '16세 이하의 어린이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 마케팅에 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de on Marketing of Food to Children, '08.3.15)을 발표하고, 각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WHO)에 동 규약을 채택하고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만화 캐릭터나 유명인사를 광고모델로 한 어린이 식품 홍보를 제한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주요 규약 내용을 인용해 봅니다.

[참고]국제소비자기구 어린이 식품 광고규제 규약( 어린이 식품 관련규약 발췌)]

원 문

해 석

- A ban on radio or TV adverts promoting   unhealthy foods between 06.00 and 21.00

- 오전 6시~오후 9시에 고당, 고지방, 고나트륨의 비 건강식품의 라디오ㆍTV 광고 금지

- No marketing of unhealthy foods using new media (such as websites, social networkingsites, viral marketing and SMS)

- 웹사이트 등 뉴미디어에서 비 건강식품의 마케팅 규제

- No promotion of unhealthy foods in schools

- 비 건강식품의 학교 내 판촉 금지

- No inclusion of free gifts, toys or collectible items with appeal to children to promote unhealthy foods

- 공짜 장난감, 선물 등 어린이 판촉을 규제

- No use of celebrities, cartoon characters, competitions or free gifts to market unhealthy foods.

- 비 건강식품 마케팅에 유명인사, 만화 캐릭터 사용 제한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10.01.19), 법제처 법률정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
국제소비자기구(Consumers International, International Code on Marketing of Food to Children, '08.3.15, http://www.consumersinternational.org)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10.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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