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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약물치료법 제정...해외에서는?

논란 끝에, 아동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는 법원의 치료명령 선고에 의거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게 됩니다.

* 동법상의 약물치료는, 법적으로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형벌로는 행위자의 사회복귀와 범죄의 예방이 불가능하거나 행위자의 특수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예방적 성질의 목적적 조치)으로 해석하고 있음

국회 심의과정에서 동 법률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검토가 있었습니다. 자기결정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리 등에 대한 침해 여부에 대해, 국회에서는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헌법의 한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성범죄의 심각성과 재범방지의 필요성, 범죄자의 특성에 따른 개별처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약물치료를 제한적으로 일부 중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유사 입법 사례가 다양합니다. 미국 각 주법, 독일, 덴마크, 스웨던 등에서 성충동 약물 치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검토보고서에 밝히고 있는 미국 각주의 입법례를 발췌해 봅니다.

[미국 성충동 약물 치료 입법례]

도입 시기

주요 내용

캘리포니아

1996년 법률제정

① 요건 : 재범 이상의 경우 필요적 강제처분, 초범의 경우 임의적 처분, 가석방의 조건으로 처벌적 목적에서 운영

② 대상 :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Sodomy(항문·구강 성교, 수간 등), 강제·협박에 의한 음란행위, 도구를 이용한 성범죄자 등

③ 전문가 의견 :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 없이 가능

④ 결정주체 : 법원

⑤ 기간 : 교정국이 형기심의위원회에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증명할 때까지

플로리다

1997년
법률제정

① 요건 : 재범 이상의 경우 필요적 강제처분, 초범의 경우 임의적 처분, 위반 시 중범죄 적용

② 대상 : 모든 성폭력범죄자

③ 전문가 의견 : 재판부가 지정한 의료전문가의 진단 필요

④ 결정주체 : 법원

⑤ 기간 : 법원에서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기

몬타나

1997년
법률제정

① 요건 : 피해자 16세 미만, 가해자가 3세 이상 연상인 경우 법원 결정에 따른 임의적 처분

② 대상 : 성추행, 동의 없는 성교 등 성범죄자

③ 전문가 의견 :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 없이 가능

④ 결정주체 : 법원

⑤ 기간 : 교정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까지

오레곤

1999년
법률제정

① 성격 : 교정당국의 행정처분

② 대상 : 성범죄 전과가 있는 가석방 예정자

③ 전문가 의견 :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 필요

④ 결정주체 : 교정국

④ 기간 : 주정부에서 가석방 및 보호관찰 기간 중 일부 또는 전 기간을 결정, 치료 비용 범죄자 부담

아이오와

1998년
법률제정

① 요건 : 재범 이상의 경우 필요적 강제처분, 초범의 경우 임의적 처분

② 대상 :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학대, 성추행범

③ 전문가 의견 : 치료효과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 필요

④ 결정주체 : 법원

⑤ 기간 : 치료감독 담당부서의 치료종료 결정 시까지, 치료의 적정 비용 범죄자 부담

루이지애나

2008. 6. 25. 발효

① 요건 :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강제처분위반 시 집행유예·가석방·선고유예 철회

② 대상 :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범죄자 및 성폭력 재범자

③ 전문가 의견 : 성범죄자 치료경험이 있는 정신보건 전문자격 소지자 소견 필요

④ 결정주체 : 법원

⑤ 기간 : 교정당국에서 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치료의 모든 비용 범죄자 부담

* 국회검토보고서(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08.11,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용·정리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내일신문(내년부터 성충동 약물치료, ‘10. 6. 30)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10. 7. 1)

국내외 아동 성범죄자 처벌·예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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