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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선수들, 병역혜택 규정 어떻게 바뀌어왔나?

우리 월드컵 전사들이 2002년 4강 신화 이후, 원정 경기로는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열정과 실력, 그리고 온 국민의 뜨거운 응원이 결집되어 맺어진 값진 결과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때 마다 병역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게 됩니다. 2002년 월드컵, 2006년 WBC에서 쾌거를 이루자, 병역법령이 개정되어, 병역혜택이 주어졌습니다만, 현행 병역법령(‘07. 12. 28 개정)은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의 경우에만 병역혜택(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제)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상의 변화 규정을 정리해 봅니다.

병역법 시행령(발췌)

<종전(‘02.6.25 개정) :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입상 이후>

제49조 (예술·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추천등)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술·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2.6.25>

4. 올림픽대회에서 3위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은 실제로 출전한 선수에 한한다)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은 실제로 출전한 선수에 한한다)
6. 월드컵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


<종전(‘06. 9. 22 개정) : 2006년 WBC 4강 입상 이후>

제49조 (예술·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추천등)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술·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2.6.25, 2005.6.30, 2006.9.22>

4. 올림픽대회에서 3위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은 실제로 출전한 선수에 한한다)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은 실제로 출전한 선수에 한한다)
6. 월드컵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
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World Baseball Classic)대회에서 4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


<현행(‘07. 12.28 개정)*>

제47조의2(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등) ①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 현역 및 보충역 복무에 대한 예외사유의 확대를 방지하고, 입영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월드컵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 및 월드베이스볼클래식 대회에서 4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을 공익근무요원의 추천대상에서 제외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10. 6. 26)

우리나라 병역 체계 현황과 복무기간 변천사 | 한국군의 오늘과 국방개혁 | 대체복무제 도입논란 | 군가산점 부활 논란 | 병역비리 수사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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