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77) 경제·통상 (19) 산업·에너지 (9) 과학·기술 (8) 정보·통신 (8) 지역·SOC (22) 기업·경영 (4) 정치·행정 (26) 외교·안보 (14) 사회·교육 (50) 문화·관광 (17)
부동산 동결·몰수 조치 근거? 남북투자보장합의서 주요 내용

남북 관계가 급랭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객 피습 사건을 기회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당국간 합의 등 후속 조치가 미진한 가운데, 북한은 급기야 금강산 내 남한 측 부동산 등에 대해 동결 및 몰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에 투자한 민간기업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투자기관 및 업체들은 당국에 대화재개 등 적극적 해결 방안 모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금번 부동산 동결 및 몰수 조치가 국제조약의 성격을 띤 '남북투자보장합의서'를 정면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00년 12월에 체결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국간 체결되었습니다. 동 합의서 제4조에서, 남과 북은 자기 지역안에 있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의 목적으로부터 자기측 투자자나 다른 나라 투자자와 차별하지 않는 조건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에 대해 수용 또는 재산권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신속하고 충분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해주도록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금번 조치가 국유화, 수용, 재산권 제한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고 있으며, 충분한 보상이 없는 한 동 합의서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 합의서의 주요 조문을 발췌해 봅니다.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발췌, ‘00.12.16 체결)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투자자산"이란 남과 북의 투자자가 상대방의 법령에 따라 그 지역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가. 동산, 부동산과 그와 관련된 재산권
나. 재투자된 수익금, 대부금을 비롯한 화폐재산과 경제적가치를 가지는 청구권
다.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지적재산권과 이와 유사한 권리
라. 지분, 주식, 회사채, 국공채 등과 같은 회사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권리
마. 천연자원의 탐사, 채취 또는 개발을 위한 허가를 비롯하여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업권
바. 이 밖에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자산 투자 또는 재투자된 자산의 형태상 변화는 투자를 받아들인 일방의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투자자산으로 인정한다.
2. "투자자"란 일방의 지역에 투자하는 상대방의 법인 또는 개인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가. 일방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경제활동을 진행하는 회사, 협회, 단체 같은 법인
나. 일방에 적을 두고 있는 자연인
3. "수익금"이란 이윤, 이자, 재산양도소득, 배당금, 저작권 또는 기술사용료, 수수료 등과 같이 투자의 결과로 생기는 금액을 의미한다.
4. "기업활동"이란 투자재산과 수익금의 관리, 기업의 청산 등을 포함한 활동을 의미한다.
5. "지역"이란 남과 북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6. "자유태환성 통화"란 국제거래를 위한 지급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며 주요 국제외환시장에서 널리 거래되는 통화를 의미한다.

제4조 수용 및 보상
1.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고 한다)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의 목적으로부터 자기측 투자자나 다른 나라 투자자와 차별하지 않는 조건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속하고 충분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해준다.
2. 남과 북은 수용조치를 취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일반 상업이자율에 기초하여 계산된 이자를 포함한 보상금을 보상받을 자에게 지체없이 지불한다. 보상금의 크기는 수용과 관련한 결정이 공포되기 직전 투자자산의 국제시장가치와 같다.
3. 남과 북은 무력충돌 등 비정상적인 사태로 상대방 투자자의 재산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그 손실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보상함에 있어서 자기측 투자자나 다른 나라 투자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

제7조 분쟁해결
1. 이 합의서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침해로 상대방 투자자와 일방 사이에 발생되는 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이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자는 남과 북의 합의에 의하여 구성되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남과 북의 당국은 투자자가 분쟁을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2. 남북 당국 사이에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생기는 분쟁은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서 협의·해결한다.


자료 : 통일부, 「北, 금강산 정부자산 '몰수'…민간 '동결' 집행(‘10. 4. 27, 뉴시스)」「北 자산몰수는 "남북투자보장합의서 위반"(‘10. 4. 23, 뉴데일리)」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10. 4. 27)

금강산·개성 관광사업 추진현황이명박 정부의 남북 현안 이슈별 경과




목록보기

 성충동약물치료법 제정...해외에서는?  
성충동약물치료법 제정...해외에서는? 논란 끝에, 아동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16세 미...
2010/07/01
 스포츠 선수들, 병역혜택 규정 어떻게 바뀌어왔나?  
스포츠 선수들, 병역혜택 규정 어떻게 바뀌어왔나? 우리 월드컵 전사들이 2002년 4강 신화 이후, 원정 경기로는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열정과 실력, 그리고 온 국민의 뜨거운 응원이 결집...
2010/06/26
 당내 경선 규정 찾아 보니...공직선거법 규정과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당내 경선 규정 찾아 보니...공직선거법 규정과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실시되었습니다. 현 시장인 오세훈 후보와 후보단일화를 성사시킨 나경원 후보간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치열한 경쟁...
2010/05/03
 천안함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군예식령에서 정하는 장의 절차  
천안함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군예식령에서 정하는 장의 절차 천안함 사고 희생 장병에 대한 영결식이 4월 29일 거행됩니다. 정부는 해군장으로 치러지는 금번 장례기간(25~29일)을 '국가 애도기...
2010/04/28
 부동산 동결·몰수 조치 근거? 남북투자보장합의서 주요 내용  
부동산 동결·몰수 조치 근거? 남북투자보장합의서 주요 내용 남북 관계가 급랭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객 피습 사건을 기회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당국간 합의 등 후속 조치가 미진한 가운데, 북한은 급기야 금...
2010/04/27
 죄악세 부과? 술에 붙는 세금 부과 근거  
죄악세 부과? 술에 붙는 세금 부과 근거 기획재정부가 일명 죄악세를 재추진키로 했다는 보도입니다. 죄악세(Sin tax, 악행세)는 술, 담배, 도박, 경마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물품의 판매를 억제하기 ...
2010/04/07
 뿌린대로 거두리라...종자산업법 소개  
뿌린대로 거두리라...종자산업법 소개 동계올림픽이 17일간의 열전끝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림픽 준비를 위해 흘렸을 수 많은 땀과 눈물에 경의를 표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상기시키는 법률이 있습니다. “...
2010/03/05
 트위터, e-mail, e-Book... 법에서는 어떻게 정의?  
트위터, e-mail, e-Book... 법에서는 어떻게 정의? IT기술의 발달로 커뮤니케이션 수단들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e-mai, 블로그에 이어 최근 트위터 열풍까지...스마트폰 확산으로 전자책 시장도 ...
2010/02/26
 사형제에 대한 그간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단 요지  
사형제에 대한 그간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단 요지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존폐에 대한 결정(사형을 형벌의 하나로 규정한 형법 제41조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사건) 오늘 25일 내리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
2010/02/24
 올림픽 독점 중계권 논란 : 방송법상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규정  
올림픽 독점 중계권 논란 : 방송법상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규정 SBS의 벤쿠버 동계 올림픽 독점 중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케이블 방송국에서 동계 올림픽중계방송을 재전송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SBS가...
2010/02/19

[1][2] 3 [4][5][6][7][8][9][10][11][12][13][14][15][16][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