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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린대로 거두리라...종자산업법 소개

동계올림픽이 17일간의 열전끝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림픽 준비를 위해 흘렸을 수 많은 땀과 눈물에 경의를 표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상기시키는 법률이 있습니다. “종자산업법”입니다.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보호, 주요작물의 품종성능의 관리,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법에서는 품종보호권(존속기간 20년)을 규정하고 있는데, 심사절차를 거쳐 등록하게 되면 특허권과 유사한 권리로서 보호됨

농림수산식품부(산하 국립종자원)은 종자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중 ① 국내 채종전환 지원 ② 방사선 조사비용 지원 ③ 해외전시포 시범사업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불법․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농가 소득증대 및 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해 ‘2010년도 종자 유통조사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그 동안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던 품질 미표시 종자의 판매행위 및 무등록 업체의 과수묘목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는 특별 조사반을 편성하여 집중 지도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09. 10. 26 농림수산식품부는 민간의 역량을 키워 글로벌 종자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R&D 투자 확대,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수출시장 개척 등을 골자로 한 종자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마련함

종자산업법의 주요 조문을 발췌해 봅니다.

종자산업법(발췌)

제1조 (목적)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보호, 주요작물의 품종성능의 관리,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임업 및 수산업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1.21, 2001.1.26>
1. "종자산업"이라 함은 종자를 육성·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 또는 전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작물"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3. "종자"라 함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버섯종균 또는 영양체를 말한다.
4. "품종"이라 함은 식물학상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중 한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11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작물) 이 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2008.2.29>

제56조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20년으로 한다. 다만, 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25년으로 한다.

제57조 (품종보호권의 효력) ①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품종보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가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품종보호권자는 제1항에 규정된 권리외에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의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수확물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직접 제조한 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종에도 적용된다. <개정 2001.1.26>
1. 보호품종(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이 아닌 보호품종에 한한다)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
2. 보호품종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
3.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
④원품종 또는 기존의 유래품종에서 유래되고, 원품종의 유전자형 또는 그 조합에 의하여 발현되는 주요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품종으로서 원품종과 명확하게 구별은 되나 특정의 육종방법으로 인한 특정한 특성만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당해 품종의 주요 특성이 원품종과 같은 품종은 이를 유래된 품종으로 본다.<개정 1999.1.21, 2001.1.26>

제58조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영리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2. 실험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3.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②농민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을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당해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6.8.8,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범위·절차·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5조 (종자의 유통조사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량종자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종자업자나 종자매매업자의 영업장소·사무소등에 출입하여 당해 시설, 관계서류나 장부, 종자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종자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위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고 있는 종자에 대하여 그 생산 또는 판매를 중지하게 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수거한 종자에 대하여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수거당시 당해 종자를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던 자에게 이를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된 종자를 1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기 곤란한 종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자의 경우에는 조사를 마친 후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반환 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1.1.26, 2008.2.29>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이 경과한 종자에 대하여 이를 종자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수거당시 당해 종자를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던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당시 당해 종자를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던 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그가 인수를 거절하는 등으로 반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목적·시간 및 조사자신분 등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종자산업법 시행규칙(발췌)

제20조 (품종보호대상작물) 법 제11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8.3, 2008.2.4, 2008.3.3>
1. 벼(Oryza sativa L.)
2. 보리(Hordeum vulgare L.)
3. 콩(Glycine max (L.) Merrill)
4. 옥수수(Zea mays L.)
5. 감자(Solanum tuberosum L.)
6. 밀(Triticum aestivum L.)
7. 무(Raphanus sativus L.)
8. 배추(Brassica campestris L. spp. pekinensis(Lour.)Rupr.)
9. 양배추(Brassica oleracea L. var. capitata)
10. 고추(Capsicum annuum L.)
11.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Mill.)
12. 오이(Cucumis sativus L.)
13. 참외(Cucumis melo L. var. makuwa Makino)
14. 수박(Citrullus vulgaris Schrad.)
15. 호박(Cucurbita spp.)
16. 파(Allium fistulosum L.)
17. 양파(Allium cepa L.)
18. 당근(Daucus carota L.)
19. 상추(Lactuca sativa L.)
20. 시금치(Spinacia oleracea L.)
21. 비모란 선인장(Gymnocalycium mihanovichii Br. & R.)
22. 사과(Malus domestica Borkh.)
23. 배(Pyrus pyrifolia (Durm f.) Nakai)
24. 복숭아(Prunus persica (L.) Batsch.)
25. 라이그라스(Lolium spp.)
26. 톨페스큐(Festucaelatior var. arundianacea(Schreb.) Wimm.)
27. 레드클로버(Trifolium pratense L.)
28.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종자산업육성 지원사업 확정’, ‘10. 2. 17),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종자산업 육성대책 마련‘, ’09. 10. 26)]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10. 3. 5) 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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