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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e-mail, e-Book... 법에서는 어떻게 정의?

IT기술의 발달로 커뮤니케이션 수단들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e-mai, 블로그에 이어 최근 트위터 열풍까지...스마트폰 확산으로 전자책 시장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위터, e-mail, e-Book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트위터가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트위터를 전자우편으로 해석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트위터는 홈페이지와 이메일의 융합적 성격을 갖지만, 팔로잉이 작성한 글이 팔로어에게 전송하는 것을 전제로 서비스 되므로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자체는 전자우편 발송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판단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예비후보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 관해 규정하면서 e-mail(전자우편)을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된 메시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발췌)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2010.1.25> 3.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통신비밀보호법(발췌)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29, 2004.1.29, 2005.1.27> 9. "전자우편"이라 함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된 메시지를 말한다.

e-Book(전자책)에 대하여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전자책을 출판하는 경우에도, 일반 도서와 같이, 출판사 신고, 정가 표시, 국제표준자료 번호 부여, 납본 등의 절차를 밟고 법령상의 규제(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제7조, 제22조, 도서관법 제20조, 제21조, 국회도서관법 제7조 등)를 받아야 함. 다만 도서 국제표준자료 번호 대신 디지털식별자로 대체가 가능함(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3조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발췌)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전자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지디넷코리아 기사(‘트위터, 지방선거 변수되나’ ‘10. 2. 22), 아이뉴스24 기사(’선관위, 트위터 전체를 단속하는 것은 아니다‘, ‘10. 2. 22)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10. 2. 26) www.agendanet.co.kr

미리보는 6.2 지방선거 쟁점 트위터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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