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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과 규정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과 규정

총선 열기가 뜨겁습니다. 경기도 고양 덕양갑의 통합민주당 한평석 후보와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가 단일화 논의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내부 반발로 무산되긴 했으나, 한나라당 독주를 막기 위해 정책적으로 공조할 수 있는 당의 후보끼리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辯이었습니다. 반면 전남 목포에서는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간 여론조사를 거쳐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의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정리해 봅니다. 단일화된 후보와 맞서는 경쟁 후보들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여론조사 공표금지와 관련된 규정과 해석입니다.

단일화 대상 후보자간 토론회의 방송 중계 관련

(질의)
...대통령선거운동기간중 정당과 정당간 후보자 단일화를 위해 선거법 제101조 규정에 따라 다수인을 참여시키지 않고, 양당이 합의로 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이를 방송사가 중계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오니 빠른 시간 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7. 12. 5)

(답변)
...공직선거에 있어서 언론기관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하여 취재·보도함에 있어서 중립성과 공정성 및 후보자간의 기회균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공직선거법」제98조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중에 특히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방송이 다수의 후보자들 가운데 특정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후보자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를 중계하는 행위는 해당 후보자들에게만 선거운동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서 다른 후보자들과의 기회균등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8조 및 제98조에 위반될 것임. (‘07. 12.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


관련 공직선거법 조문 발췌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98조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후보 단일화를 위한 설문조사 관련

(질의)
...각 당내 후보경선이 완료된 민주노동당과 한국사회당 등 두개 이상의 정당이 각 당 및 본 단체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 공간을 통해 일반 국민 선거인단을 모집한 후 이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선(일명 모바일 경선)을 하여 올해 대선 이전에 후보단일화를 하는 경우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07. 10. 22.)

(답변)
귀문의 경우 당헌·당규 등에 따른 정당의 의사결정절차에 따라 2 이상의 정당이 후보자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그 정당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신청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우 그 선거인에게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부가되지 아니하고 「공직선거법」제108조제2항에도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07. 11.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관련 공직선거법 조문 발췌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 (2008.4)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법제정보시스템, 법제처 법률정보, 연합뉴스.국민일보 기사('0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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