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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하는데 45개의 법률이 바뀐다고?
정부조직 개편하는데 45개의 법률이 바뀐다고?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여야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하는 법률은 45개나 된다고 합니다. 정부 조직법 개정 관련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인용해 봅니다.

* 부처명이 들어간 법령은 엄청납니다. 정부부처명이 바뀌면서 부처명이 들어간 법령 또한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 제·개정대상 법률 : 45개 ]

 ① 정부조직법

 ② 제정법안 : 2개

위원회 변경 내용

관련법

방송통신위원회 신설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신설(국가청렴위 + 국민고충처리위)

국민권익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③ 기능조정법안 : 13개

기능 변경내용

관련법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장아래의 ‘경호처’로 개편

대통령경호실법 

국무조정실 복권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

복권 및 복권기금법

국립박물관장을 문광부소속에서 문화재청 소속으로 변경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재경부 국세심판원, 행자부 지방세심사위원회→총리실 조세심판원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법제처 행정심판기능을 국민권익위원회로(국민권익위원회법 부칙으로 추진

행정심판법

지역특화발전특구(사무처리기구)는 지식경제부로 이관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경제자유구역특구(기획단)은 지식경제부로 이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지적․부동산을 행자부에서 국해부로 이관

지적법

정부의 비상대비 재난관리 정책 총괄·조정

민방위기본법

정부의 비상대비 재난관리 정책 총괄·조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탈북주민보호기능을 통일부에서 지자체로 이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

감사원 평가연구원 폐지

감사원법

④ 위원회 정비법안 : 20개

변경내용

관련법

국가청소년위원회 폐지 → 보건복지여성부로 이관

청소년기본법

여성부폐지 → 보건복지여성부로 이관

여성발전기본법

비상기획위원회 폐지 → 행정안전부로 이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중앙인사위원회 폐지 → 행정안전부로 이관

국가공무원법

기획재정부장관의 화폐․금융을 금융위로 이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소속 변경

국가인권위원회법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위원회 (국토해양부 이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기본법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청년실업대책위원회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정보공개위원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법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특별법


과거사위 : 9개

변경내용

관련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등에관한법률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관한법률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 및 보상에관한법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 및 보상등에관한법률



작성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 (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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