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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법안 : 민주당이 제출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법안 : 민주당이 제출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민주당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비록 공포시기가 연기되고 미 당국의 구두 표명이 있었으나, 광우병 발생시에도 수입금지 조치를 즉각 취할 수 없도록 한 한·미 협상 결과와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입안예고)와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입니다. ①우리나라에 수입이 허용되는 쇠고기는 광우병 검사를 거치고 객관적으로 연령이 증명된 30개월 미만 소의 뼈없는 살코기에 한정시키고, 그 이외는 수입을 금지하고, ②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나라에서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해당국가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고,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수출국가에 대한 광우병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③광우병 혹은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에 대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안 신구 조문대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  략)
  <신  설>
  <신  설>

제32조(수입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물건과 항공기·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열차에 탑재하여 제1호의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정의)  -----------------------------------------

  1.~5. (현행과 같음)
  6. “광우병”이란 소해면상뇌증을 말한다.
  7. “인간광우병”이란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을 말한다.

제32조(수입금지)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모든 국가에서 생산된 30개월 미만 소의 뼈없는 살코기를 제외한 부위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수입되는 쇠고기는 반드시 광우병 검사와 이력추적을 통한 객관적인 연령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제3호 및 제5항에 따라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나라에서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 국가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수입 금지를 해제하기 위하여는 해당 수출국가에 대한 광우병관련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⑨ 제7항에 따른 수입위험분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①·② (생  략)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5항에 따라 최초로 수입이 이루어지거나 광우병 혹은 인간광우병이 발생하여 제32조제6항·제7항 및 제9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로부터의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에 대하여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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