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협상 및 FTA와 관련하여 촛불 문화제 행사가 잇따르고 있으며, 당국에서는 연일 강경 대응 방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집회신고를 한 고등학생 조사를 위해 경찰이 학교를 방문하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촛불 문화제와 관련하여 최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08. 5. 6 부산지법 선고, 2007노 4390 판결)이 있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몰시간 후의 옥외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관할경찰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관혼상제) 및 국경행사(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이하 문화 행사)에 대하여는 허가를 요하는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쟁송이 된 한·미 FTA 관련 촛불문화제는 예외가 인정되는 문화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사용허가 없이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촛불문화제에 대해 사용료 외 변상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합니다. 변상금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지자체 소유 재산)의 무단 점유․사용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금(사용료 등의 20% 정도)입니다.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이,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공유수면관리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등에도 변상금 규정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부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발췌) 판결 요지(‘08. 5. 6 부산지법 선고, 2007노 4390 판결)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이후에는 관할경찰관서장 허가를 받아야만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으나, 학문·예술·체육·종교·의식...집회에는 위와 같은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이 때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집회인지 여부는 집회의 주된 목적, 시기, 장소, 내용, 참가자들의 행위 태양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상당...이 사건 집회를 ...적용이 배제되는 순수한 목적의 문화제라고 할 수는 없다...”
(발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5조 (적용의 배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관혼상제) 및 국경행사(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변상금의 징수)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공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변상금) ①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점유 하거나 사용ㆍ수익한 기간의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4.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그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발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 (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전년도 변상금은 다음해 3월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재산의 매각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90조 (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6월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3년 12회 이내 분납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 대법원 판례정보, 법제처 법률정보,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서울시 보도자료(‘08. 5. 15)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5. 17)
촛불 문화제(시위)와 관련한 최근의 판례와 서울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