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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진출입시 혼잡통행료 부과? :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과 지자체 조례
서울시가 백화점 등 대형건물에 진입하는 승용차에 대해 4천원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는 보도입니다. 백화점 주변의 극심한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교통체증 책임을 대형 건물 소유주와 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시키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광역지자체장에게 부과지역의 지정 및 징수 숸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혼잡통행료의 구체적인 부과 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와 고시를 통해 혼잡통행료 대상 지역을 정하여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번 백화점 등 대형시설 진출입 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징수를 위한 동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발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혼잡통행료"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이용자에게 통행수단 및 통행경로·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제35조*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승용 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기본적인 부과기준과 부과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용도, 지정의 해제기준 등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발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5조 (혼잡통행료부과지역의 지정 등) ①시장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시간대별 차량의 평균통행속도 또는 교차로지체시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혼잡통행료부과지역(이하 "혼잡통행료부과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평균통행속도가 별표 1 가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도시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와 그 주변 영향권
2. 교차로지체시간이 별표 1 나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교차로와 그 주변 영향권
②시장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혼잡통행료부과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우회도로의 확보
2. 대체교통수단의 확충
3. 교통지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징수방식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혼잡통행료부과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혼잡통행료부과예정지역"이라 한다)이 인접한 시·도 또는 시·군과 교통이 연계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연계교통지역"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당해 혼잡통행료부과지역으로의 지정여부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1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혼잡통행료부과예정지역이 같은 도안에 있는 행정구역간 연계교통지역인 경우에는 관할도지사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며, 혼잡통행료부과예정지역이 2 이상의 시·도의 행정구역간 연계교통지역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조정한다. [신설 2004.12.18, 2008.2.29]
⑤시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한 때에는 그 조정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4.12.18, 2008.2.29]

(발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①시장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 편익을 감안한 적정수준의 혼잡통행료 부과
2.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안의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방안
3. 그 밖에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②시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식 징수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췌)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현행)
제3조(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혼잡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5.07.21, 2007.01.02)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및 해제할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07.21)

제4조(혼잡통행료 부과시간대)
① 혼잡통행료 부과시간대는 07:00∼21:00시로 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07.21)
② 시장은 지역적 특수성이나 교통혼잡시간대의 변화 등으로 혼잡통행료 부과시간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1항의 시간범위 내에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별로 혼잡통행료 부과시간대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5.07.21)
③ 시장은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혼잡통행료 부과시간대를 달리 정할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부과대상자동차의 종류) (본조개정 2001.03.15, 2007.01.02)
① 혼잡통행료 부과대상 자동차는 운전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가 탑승한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2.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제83호, 1996. 12. 9)의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

제5조의2(혼잡통행료의 감면) (본조신설 2007.01.02)
①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긴급자동차(자동차 외부에 고정표시가 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2. 장애인자동차(자동차에 장애인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3. 외빈 방한시 의전용자동차(번호판에 “외빈”으로 표시가 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4. 외교용자동차(노란색번호판에 흑색글씨로 “외교”로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5. 보도용자동차(자동차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6. 공무용자동차(자동차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과 외부에 고정 표시를 하기가 곤란한 경호ㆍ정보ㆍ수사 또는 군작전등의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에 한함)
7. 택시
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형 승합자동차
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겸 화물형 승용자동차
10. 제2조제1항제4호가목중 제1종 저공해자동차 및 시장이 저공해 차량으로 인정하는 제2종 저공해자동차(전자태그 부착 자동차에 한함)
②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제2조제1항제4호가목중 제3종 저공해자동차 및 나목의 자동차중에서 시장이 저공해자동차로 인정하는 자동차(전자태그 부착자동차에 한함)
2.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중 운휴일을 준수한 자동차(전자태그 부착자동차에 한함). 단, 연간 3회 이상 미준수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동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혼잡통행료 부과기준)
혼잡통행료 징수금액은 2,000원으로 한다.

제7조(혼잡통행료 징수방법)
① 혼잡통행료 징수방법은 징수원에 의한 징수와 전자장치 등에 의한 자동징수로 구분하며, 지역여건 및 교통상황에 따라 혼잡징수 또는 단일징수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시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혼잡통행료를 할인해 줄 수 있다. (개정 2002.09.12)
1. 정액권 발행시에는 발행액의 10% 범위안에서 할증하여 발행 (개정 2002.09.12)
2. 전자장치에 의한 징수시에는 징수액의 10% 범위안에서 할인 (개정 2002.09.12)
③ 제5조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차량의 혼잡통행료 징수는 혼잡지역을 진·출입하는 양방향에 대해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도로 및 교통상황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일방향 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방향에 대해서만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의2(혼잡통행료징수 일시중지) (본조신설 2001.03.15)
시장은 천재지변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잡통행료의 징수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교통혼잡지역을 우회하는 주요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시내의 통행여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위반차량 과태료)
① 시장은 징수대상차량이 혼잡통행료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통행하는 경우에는 지불하지 아니한 혼잡통행료를 포함하여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등의 예에 따른다.
* ‘08. 3. 28 법 개정에 의해 종전 제17조가 제35조로 이동(종전 규정과 내용이 거의 같으나, 혼잡통행료 감면을 정한 제3항은 당초 8백cc에서 1천cc로 개정)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서울시 보도자료(‘08. 5. 14), 파이낸셜뉴스 기사(‘08. 5. 15)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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