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원의 자질향상 등을 목표로 추진한 ‘교원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제) 관련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숱한 논란을 낳으며 1년 6개월 가량 계류돼 있던 교원평가제 법안은 17대 국회 폐회와 함께 5월 31일자로 자동 폐기됩니다.
‘06년 12월말 국회에 제출된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근무평정제‘와는 별도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초·중등 학교 교원에 대하여 상급자 및 동료, 학생 또는 학부모의 참여에 의하여 실시되는 교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교총 등 교원단체의 반발이 심했음은 물론입니다.
국회 교육위 검토보고서에서는, 동 개정안이 평가의 목적과 종류 및 특성, 평가의 주기, 평가자별 평가 참여 영역, 평가의 구체적 방법(평가 위원회 구성, 평가 단위 등),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해서 시행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어, 법률에서 평가관련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교원평가제(안) 및 기존의 교원근무평정제 관련 법령을 정리해 봅니다.
(발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06. 12. 29, 정부 제출)
제9조의2(교원능력개발평가)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조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속의 교원에 대하여 상급자 및 동료, 학생 또는 학부모의 참여에 의해 실시되는 교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이하 “교원능력개발평가”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교사에 대하여는 수업지도 및 학생지도를, 교장 및 교감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이의 결과를 반영한 연수 등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 ④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주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췌) 교육공무원법(현행)
제13조 (승진)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14조 (승진후보자명부) ①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3조의 규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위에 따라 자격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1·3·8) ②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결원된 직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 안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자격이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제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교육공무원승진규정(대통령령)에서는 경력평정, 근무평정 등의 방법,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정하고 있음
[참고] 교원근무평정제와 교원능력개발평가제(안)과의 비교
구분
교원근무평정제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제(안)
목적
승진 전보 등 인사자료로 활용
교원 능력개발 자료로 활용
철학
서열화, 차별화 평가/외재적·보상적 가치에 중점
기준부합 판별 평가/내재적·본질적 가치에 중점
대상
교사, 교감
교사, 교감 및 교장
평가자
상급자(교장, 교감)
동료 (교장, 교감, 교사 상호간 관찰)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평정 요소
교육자로서 품성, 공직자로서 자세,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 (교감 : 교육활동지원 등 기타 행정사무 관리)
교장, 교감 : 장학활동, 교원의 능력개발 등
교사 : 수업계획, 수업실행, 평가 등
기준
전국적으로통일된지표
지표 자율결정(단위학교 특성 반영)
방식
총괄(summative) 평가
형성(formative)평가
방법
상대평가
절대평가
환류
결과 비공개 → 환류(feedback) 미흡
결과 통보 → 환류(feedback)조치 수반
* 출처 : (구)교육인적자원부(국회 검토보고서에서 재인용)
자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06. 12) 및 국회 교육위 검토보고서(‘07. 2), 법제처 법률정보, 연합뉴스(‘08. 5. 13)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5. 14)
차기 국회로 바통 넘긴 교원평가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