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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대비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범위 : 자연재해대책법과 지진재해대책법
‘78년 홍성지진 이후 ’79년 댐, ‘85년 터널, ’88년 건축물, ‘92년 교량, ’00년 항만시설, ‘04년 공항시설 등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평균 규모 6.0의 강진에 대비하여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내진 설계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08. 3. 28)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되었습니다만, 아직은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공포 후 1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동법 부칙 제1조).

(발췌) 자연재해대책법
제2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2007.1.3, 2007.5.17)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5층 이하 단순조적조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공유수면매립법·방조제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
3.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
4.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의 수문
5.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6. 댐검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다목적댐
7.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댐
8. 도로법에 의한 도로
9. 도시가스사업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도시가스·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10.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
1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압력용기·크레인 및 리프트
12.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시설·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13.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장 중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15.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
16.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
17.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
18.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저수지
19.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송전설비, 배전설비, 변전설비
20.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철도시설
2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매립시설
22.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
23.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고속철도
24.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2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구
26.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
27. 삭도·궤도법에 의한 삭도 및 궤도
28.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기시설
29.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 및 요양병원
30.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통신설비
31.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진설계기준을 정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 내진설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발췌)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21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내진설계기준을 제정·운용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7.2, 2007.9.6, 2007.11.30, 2008.4.3)
1.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2.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및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
3. 「항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4.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수량 50만톤 이상의 저수지 중 제체높이 15미터 이상의 저수지
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댐 중 생활 및 공업의 용수, 농업의 용수, 발전, 홍수조절 등으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댐 및 그 부속시설
8.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중 교량·터널
9.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의 시설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저장탱크·지지구조물·기초 및 배관
10. 「도시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구조물·본선박스·교량 그 밖의 건축물
1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시설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시설·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13.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5. 「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
16. 「어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17. 「원자력법」 제2조제20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이용시설
18.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저수지로서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저수지
19.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 수력설비·화력설비·송전설비·배전설비 및 변전설비
2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및 「철도건설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2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22.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23.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
2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 중 교사·체육관·기숙사·급식시설 및 강당
26. 「삭도·궤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삭도 및 궤도시설
27.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
28.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 및 요양병원
29.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관리 방조제
30.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설비 중에서 같은 법 제16조, 제25조제1항, 제30조의2제2항, 제30조의3제2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른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시설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국토해양부 보도자료(‘08. 5. 13)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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