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77) 경제·통상 (19) 산업·에너지 (9) 과학·기술 (8) 정보·통신 (8) 지역·SOC (22) 기업·경영 (4) 정치·행정 (26) 외교·안보 (14) 사회·교육 (50) 문화·관광 (17)
연꽃향기 가득한 사찰로(law)
석가탄신일입니다. 연꽃 향내 가득 맡고 오시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석가탄신일은 ‘7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시 어린이날과 함께 공휴일로 새로 지정[성탄절인 기독탄신일은 ‘49년 동 규정 제정 당시부터 공휴일로 정해짐)

전통사찰보존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동법에서는 전통사찰을 “불상 등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찰 주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전통사찰을 지정·등록토록 하고 있습니다. ‘07년 1월 현재 전국적으로 926개의 전통사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불교의 포교와 수행, 전통사찰의 유지와 발전 등을 위한 목적 외 건조물의 설치 및 변경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발췌)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사찰"이란 불상 등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경내지·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사찰"이라 한다)로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주지"란 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을 운영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승려를 말한다.
3. "경내지"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 보호) 누구든지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을 존중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각종 공사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전통사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등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①사찰의 주지는 운영·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을 지정하면 이를 고시하고 그 사찰의 주지에게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전통사찰의 주지는 시·도지사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과 통지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①시·도지사는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전통사찰을 등록하면 그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통사찰의 보존·유지 및 발전과 수행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목적 외의 목적을 위한 건조물의 설치 및 변경 행위
가. 불교의 포교와 수행
나. 전통사찰의 유지와 발전
다. 공익 활동
2. 영업 행위
③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주지의 재산 취득 금지) 전통사찰의 주지는 해당 사찰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문화체육관광부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5. 10)


목록보기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해 국내 법이 바뀐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해 국내 법이 바뀐다? 한·미 FTA 국회 비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이슈와 맞물려 진통이 계속되고 있으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간 회동에서도 이견...
2008/05/20
 독도 특별법?  
독도 특별법? 독도 영유권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일본 문부과학성이 2012년부터 적용되는 중학교 사회교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기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일 외교관계...
2008/05/19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법안 : 민주당이 제출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법안 : 민주당이 제출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민주당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비록 공포시기가 연기되고 미 당국의 구두 표명이 있었...
2008/05/17
 촛불 문화제(시위)와 관련한 최근의 판례와 서울시 결정  
촛불 문화제(시위)와 관련한 최근의 판례와 서울시 결정 쇠고기 협상 및 FTA와 관련하여 촛불 문화제 행사가 잇따르고 있으며, 당국에서는 연일 강경 대응 방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집회신고를 한 고등학생 조사를 ...
2008/05/17
 아파트 단지 내 영어마을 불법 논란 : 주택 및 건축 관련 법령과 학원법 규정  
아파트 단지 내 영어마을 불법 논란 : 주택 및 건축 관련 법령과 학원법 규정 건설사들이 분양 촉진을 위해 도입했던 아파트 단지 내 영어마을이 교육당국의 제재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의 ...
2008/05/16
 백화점 진출입시 혼잡통행료 부과? :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과 지자체 조례  
백화점 진출입시 혼잡통행료 부과? :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과 지자체 조례 서울시가 백화점 등 대형건물에 진입하는 승용차에 대해 4천원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는 보도입니다. 백화점 주변의 극심한 ...
2008/05/15
 차기 국회로 바통 넘긴 교원평가제  
차기 국회로 바통 넘긴 교원평가제 정부가 교원의 자질향상 등을 목표로 추진한 ‘교원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제) 관련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
2008/05/14
 지진 대비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범위 : 자연재해대책법과 지진재해대책법  
지진 대비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범위 : 자연재해대책법과 지진재해대책법 ‘78년 홍성지진 이후 ’79년 댐, ‘85년 터널, ’88년 건축물, ‘92년 교량, ’00년 항만시설, ‘04년 공항시설 등 국가 주요 시설물...
2008/05/13
 연꽃향기 가득한 사찰로(law)  
연꽃향기 가득한 사찰로(law) 석가탄신일입니다. 연꽃 향내 가득 맡고 오시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석가탄신일은 ‘7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시 어린이날과 함께 공휴...
2008/05/10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법적 성격과 논란이 된 조항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법적 성격과 논란이 된 조항 한·미간 쇠고기 협상 결과를 두고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반발이 가라앉고 있지 않습니다. 합의문이 공개되면서는 우...
2008/05/08

[1][2][3][4][5][6][7][8][9][10][11][12][13][14] 15 [16][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