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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법적 성격과 논란이 된 조항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법적 성격과 논란이 된 조항
한·미간 쇠고기 협상 결과를 두고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반발이 가라앉고 있지 않습니다. 합의문이 공개되면서는 우리측이 너무 많이 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더욱 비등해졌습니다.

야당에서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쇠고기 협상안을 철회시키겠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만, 국내법적으로 보면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 결과는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라는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개정안에 반영되게 됩니다. 동 고시의 모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입니다. 동 법에 따라 고시 개정안이 최근('08. 4. 22) 예고되었습니다.

특히 논란이 컸던 조항은 미국에서 광우병(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OIE,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이 미국의 현재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강등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가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에서는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광우병 발병시 즉각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국회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해 봅니다.

(발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①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와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검역증이 동물검역기관의 주전산기에 저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관련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발췌)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1.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BSE"는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을 말한다.

5. 미국에 BSE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한다.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OIE의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 법률정보, 연합뉴스 기사(‘08. 5. 7)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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