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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농지 비농업인도 소유가 가능토록 농지법 개정 추진 예정 : 한계농지란?
한계농지 비농업인도 소유가 가능토록 농지법 개정 추진 예정 : 한계농지란?
정부는 국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94개 과제를 선정·추진하기로 발표했습니다. 94개 과제 중 농어민 불편해소 및 소득기반 확충 분야에 13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 및 전용규제 완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농지법을 개정하여, 한계농지에 대해서는 비농업인이 영농목적이 아니더라도 소유 가능토록 하고, 농지전용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한계농지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농지법에 의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밖의 농지로서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광업권이 취소된 광구의 인근 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를 말합니다.

* 농업진흥지역 :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업진흥구역)과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음(농지법 제29조 내지 제33조)

현행 “농지법”상으로는 한계농지에 대해서 한계농지 정비사업’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외에는 농지자경원칙(농지법 제6조)이 배제되어 있지 않으며,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제 원칙도 예외로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서는 한계농지 정비지구를 지정․고시하고, 한계농지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계농지 정비사업자가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농지법” 제8조) 밟지 않아도 되고 대상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정비사업 준공 후 분양을 통해 비농업인 수분양자가 취득할 수 있는 농지 규모는 1천5백 제곱미터 미만입니다.(“농어촌정비법” 제84조,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9호). 한계농지 정비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농어촌정비법 제92조, 농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

* 한계농지정비사업 : 과수·원예·특용작물·축산단지·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의 설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주택·택지 및 부속농지, 공업시설, 전시장·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정비사업(농어촌정비법 제77조 내지 제86조)

(발췌)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10. "한계농지"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하며,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 등을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이용, 다목적 이용 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78조 (한계농지등 정비의 종류) 제80조에 따라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과수·원예·특용작물·축산단지·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의 설치
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3. 주택·택지 및 부속농지, 공업시설, 전시장·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제79조 (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 ① 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의 조사와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0조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정과 고시) ① 시장·군수는 한계농지등에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한계농지 정비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8.3>)
③ 삭제 (2007.8.3)
④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정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 (신청에 의한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정) ① 제80조에 따라 고시된 한계농지 정비지구가 아닌 한계농지등을 정비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제80조에 따라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82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 ① 한계농지 정비지구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이하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라 한다)은 시장·군수 또는 제2항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외의 자가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세워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정비사업계획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3조 (관련 규정의 준용) ① 제78조제3호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중에서 주택·택지 및 부속농지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34조, 제36조, 제37조를 준용한다.
② 제78조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환지, 교환·분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장(제40조부터 제66조까지)을 준용한다. (개정 2007.8.3)

제84조 (토지와 시설의 분양) 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99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대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아닌 자가 제2항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는 1천5백 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7.8.3)

제85조 (투자와 선수금)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계농지등의 효율적 보전·이용 및 정비를 위하여 농지관리기금, 지방비 등을 투자할 수 있다.
② 선수금에 관하여는 제71조를 준용한다.

제86조 (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① 제82조에 따라 지정된 시행자가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한국농촌공사는 한계농지와 인접한 농지·임야 등 그 밖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매도하거나 제82조에 따라 개발하여 매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농지 등을 매매할 때에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8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려거나 제29조, 제68조, 제69조 또는 제82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8.3, 2007.12.27, 2008.2.29, 2008.3.21)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발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조 (한계농지의 기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한계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로 한다.
1.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2.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광업권이 취소된 광구의 인근 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발췌)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9.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40조·제58조·제68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④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국무총리실 보도자료(‘08. 6. 10)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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