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77) 경제·통상 (19) 산업·에너지 (9) 과학·기술 (8) 정보·통신 (8) 지역·SOC (22) 기업·경영 (4) 정치·행정 (26) 외교·안보 (14) 사회·교육 (50) 문화·관광 (17)
현충일 관련 법령과 정부 주관 기념일 (부처별 보기)
현충일 관련 법령과 정부 주관 기념일 (부처별 보기)
현충일은 “현충기념일에 관한 건”(‘56. 4. 25 국방부령, 동 법령명이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69.7.10)에 의거 현충기념일로 정해졌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관공서의 공휴일로 정해져 있으며, “대한민국국기법”(법률)에서는 현충일 조기(弔旗)게양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발췌)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 (국기의 게양방법 등) ①국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게양하여야 한다.
1. 경축일 또는 평일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게양함
2. 현충일·국장기간·국민장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함
②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의 게양위치, 게양식·강하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군예식령”(대통령령)에서는 예포(의례시에 그 수례 대상에 대하여 경의를 표시하기 위한 예식절차)를 현충일 포함 국군의 날 외국원수 등의 환영 행사 등에 발사할 수 있도록 규정(제60조, 제61조)

*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내지 제74조의4 규정상의 현충시설(국립현충원 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있음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는 현충일(‘82. 5. 15)과 함께 정부 주관 기념일을 총40일로 정하고 있는데, 4월과 10월에 각 10일씩으로 가장 많으며, 6월은 4일입니다. 기념일마다 소관부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4·195·18은 현충일 등과 함께 국가보훈처 소관임에 반해, 6·10 민주항쟁기념일행정안전부, 학생독립운동기념일(11월 3일)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입니다.

[소관부처별 기념일]

소관 부처

기념일

소관부처

기념일

국가보훈처

(7)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4월 13일)

4.19혁명기념일(4월 19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5월 18일)

현충일(6월 6일)

6.25사변일(6월 25일)

재향군인의 날(10월 8일)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

보건복지가족부

(7)

보건의 날(4월 7일)

장애인의 날(4월 20일)

어린이 날(5월 5일)

어버이 날(5월 8일)

부부의 날(5월 21일)

성년의 날(5월 셋째 월요일)

노인의 날(10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3)

충무공탄신일(4월 28일)

체육의 날(10월 15일)

문화의 날(10월 셋째 토요일)

교육과학기술부

(3)

과학의 날(4월 21일)

스승의 날(5월 15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11월 3일)

국방부

(2)

향토예비군의 날(4월 첫째 금요일)

국군의 날(10월 1일)

법무부

(2)

법의 날(4월 25일)

교정의 날(10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

(2)

식목일(4월 5일)

농업인의 날(11월 11일)

지식경제부

(2)

상공의 날(3월 셋째 수요일)

무역의 날(11월 30일)

국토해양부

(2)

바다의 날(5월 31일)

철도의 날(9월 18일)

행정안전부

(2)

6.10민주항쟁기념일(6월 10일)

경찰의 날(10월 21일)

외교통상부

(2)

세계한인의 날(10월 5일)

국제연합일(10월 24일)

환경부

(1)

환경의 날(6월 5일)

기획재정부

(1)

납세자의 날(3월 3일)

노동부

(1)

근로자의 날(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1)

소비자의 날(12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

(1)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

금융위원회

(1)

저축의 날(10월 마지막 화요일)

총 40일

   *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각종 기념일표)를 소관부처별로 재구성

자료 : 법제처 종합법률정보, 국가보훈처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6. 5)


목록보기

 한계농지 비농업인도 소유가 가능토록 농지법 개정 추진 예정 : 한계농지란?  
한계농지 비농업인도 소유가 가능토록 농지법 개정 추진 예정 : 한계농지란? 정부는 국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94개 과제를 선정·추진하기로 발표했습니다. 94개 과제 중 농어민 불편해소 및 소득기반 확충 분야에 13개 ...
2008/06/11
 농지전용허가 2 : 농지전용허가가 불가한 건축물  
농지전용허가 2 : 농지전용허가가 불가한 건축물 농지법 시행령은 농지전용허가가 불가한 건축물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건축법 시행령상의 건축물 종류 및 건축면적과 연계되어 규정되어 있는데, 예컨대 아파트는 불...
2008/06/11
 농지전용허가 시리즈 1 : 농지전용허가의 의미와 관련 법령  
농지전용허가 시리즈 1 : 농지전용허가의 의미와 관련 법령 정부 고위직 인사, 국회의원 선거 때가 되면 늘 부동산 투기(투자)문제가 불거집니다. 특히 농지 문제는 취득 요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농지는 부...
2008/06/11
 민변이 제출한 쇠고기 고시 헌법소원심판청구 내용  
민변이 제출한 쇠고기 고시 헌법소원심판청구 내용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가 6·10 민주항쟁기념일에 정점을 이룰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
2008/06/10
 정부 고유가 극복 대책 발표 : 유가 보조금 지급 근거 법령  
정부 고유가 극복 대책 발표 : 유가 보조금 지급 근거 법령 정부는 고유가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한 ...
2008/06/09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마일리지 사용 유효기간 제한 검토?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마일리지 사용 유효기간 제한 검토? 대한항공이 7월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아시아나항공도 이달말 유효기간 도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언론 보도...
2008/06/07
 묵념 사이렌이 울리는 현충일  
묵념 사이렌이 울리는 현충일 현충일... 호국영령을 추도하는 날입니다. 현충일에는 전국적으로 묵념 사이렌이 울리게 됩니다. 소방방재청 소관의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예규)에서 사이렌 취명(吹鳴) 절차 규정을 두...
2008/06/05
 현충일 관련 법령과 정부 주관 기념일 (부처별 보기)  
현충일 관련 법령과 정부 주관 기념일 (부처별 보기) 현충일은 “현충기념일에 관한 건”(‘56. 4. 25 국방부령, 동 법령명이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69.7.10)에 의거 현충기념일로 정해졌으며, “관...
2008/06/05
 국회 정상 개원 무산... 6월5일이 국회 개원일인 근거?  
국회 정상 개원 무산... 6월5일이 국회 개원일인 근거?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18대 국회의 정상적인 개원이 무산됐다는 보도입니다.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이 쇠...
2008/06/05
 대통령 취임 100일 특별사면 : 사면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사 절차가 있다?  
대통령 취임 100일 특별사면 : 사면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사 절차가 있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고령, 신체장애, 경제적 궁핍 등으로 힘겹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불우 수형자, 운전면허 관련 ...
2008/06/04

[1][2][3][4][5][6][7][8][9][10][11][12] 13 [14][15][16][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