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77) 경제·통상 (19) 산업·에너지 (9) 과학·기술 (8) 정보·통신 (8) 지역·SOC (22) 기업·경영 (4) 정치·행정 (26) 외교·안보 (14) 사회·교육 (50) 문화·관광 (17)
국회 정상 개원 무산... 6월5일이 국회 개원일인 근거?
국회 정상 개원 무산... 6월5일이 국회 개원일인 근거?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18대 국회의 정상적인 개원이 무산됐다는 보도입니다.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이 쇠고기 재협상을 선언할 때까지 개원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수용을 거듭 촉구하며 등원을 거부해 개원 첫날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국회법 제5조 제3항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8대 국회 임기가 지난 5월 30일 시작되었으니 7일째 되는 6월 5일이 개원식일입니다. 한나라당(조원진 의원 등 초선의원 11인)은 동법 규정을 들어 ‘제18대 국회 6월 5일 개원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제15대 국회 개원식도 여야간 이견으로 의장단 선출이 지연되어 한 달 이상 경과한 ‘96년 7월 8일(예정일 ’96년 6월 5일)에 의장단을 선출한 후 거행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5조 제2항은 ‘국회의장·부의장 선거를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개원일에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거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발췌) 국회법
제5조 (임시회) ③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개시후 7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가 폐회중인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전 5일까지 집회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개정 1994.6.28, 2003.2.4)

제15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①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제1항의 선거는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개정 1994.6.28)

제41조 (상임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당해 상임위원중에서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국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에서 선거한다.(개정 1994.6.28)
③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신설 1994.6.28)
* 종전 국회법(‘88.6.15)에서는 총선거후 최초의 집회는 임기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 국회법(’94.6.28)에서는 국회의원 임기개시후 7일에 집회하도록 개정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회법지식데이터베이스, 뉴시스 기사(‘08. 6. 5)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6. 5)

관련주제 바로가기 : 18대 국회 주요 현안 이슈 [종합]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시사 법률 아젠다 전체 보기


목록보기

 한계농지 비농업인도 소유가 가능토록 농지법 개정 추진 예정 : 한계농지란?  
한계농지 비농업인도 소유가 가능토록 농지법 개정 추진 예정 : 한계농지란? 정부는 국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94개 과제를 선정·추진하기로 발표했습니다. 94개 과제 중 농어민 불편해소 및 소득기반 확충 분야에 13개 ...
2008/06/11
 농지전용허가 2 : 농지전용허가가 불가한 건축물  
농지전용허가 2 : 농지전용허가가 불가한 건축물 농지법 시행령은 농지전용허가가 불가한 건축물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건축법 시행령상의 건축물 종류 및 건축면적과 연계되어 규정되어 있는데, 예컨대 아파트는 불...
2008/06/11
 농지전용허가 시리즈 1 : 농지전용허가의 의미와 관련 법령  
농지전용허가 시리즈 1 : 농지전용허가의 의미와 관련 법령 정부 고위직 인사, 국회의원 선거 때가 되면 늘 부동산 투기(투자)문제가 불거집니다. 특히 농지 문제는 취득 요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농지는 부...
2008/06/11
 민변이 제출한 쇠고기 고시 헌법소원심판청구 내용  
민변이 제출한 쇠고기 고시 헌법소원심판청구 내용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가 6·10 민주항쟁기념일에 정점을 이룰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
2008/06/10
 정부 고유가 극복 대책 발표 : 유가 보조금 지급 근거 법령  
정부 고유가 극복 대책 발표 : 유가 보조금 지급 근거 법령 정부는 고유가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한 ...
2008/06/09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마일리지 사용 유효기간 제한 검토?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마일리지 사용 유효기간 제한 검토? 대한항공이 7월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아시아나항공도 이달말 유효기간 도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언론 보도...
2008/06/07
 묵념 사이렌이 울리는 현충일  
묵념 사이렌이 울리는 현충일 현충일... 호국영령을 추도하는 날입니다. 현충일에는 전국적으로 묵념 사이렌이 울리게 됩니다. 소방방재청 소관의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예규)에서 사이렌 취명(吹鳴) 절차 규정을 두...
2008/06/05
 현충일 관련 법령과 정부 주관 기념일 (부처별 보기)  
현충일 관련 법령과 정부 주관 기념일 (부처별 보기) 현충일은 “현충기념일에 관한 건”(‘56. 4. 25 국방부령, 동 법령명이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69.7.10)에 의거 현충기념일로 정해졌으며, “관...
2008/06/05
 국회 정상 개원 무산... 6월5일이 국회 개원일인 근거?  
국회 정상 개원 무산... 6월5일이 국회 개원일인 근거?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18대 국회의 정상적인 개원이 무산됐다는 보도입니다.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이 쇠...
2008/06/05
 대통령 취임 100일 특별사면 : 사면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사 절차가 있다?  
대통령 취임 100일 특별사면 : 사면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사 절차가 있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고령, 신체장애, 경제적 궁핍 등으로 힘겹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불우 수형자, 운전면허 관련 ...
2008/06/04

[1][2][3][4][5][6][7][8][9][10][11][12] 13 [14][15][16][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