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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규제 강화
담배 규제 강화
담배 규제 강화 : 담배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 반영 추가 조치 예정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담배 모양의 초콜릿이나 과자, 또는 장난감이 청소년들에게 담배와 흡연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할 개연성이 있다며 해당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자, “담배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의 단계적 이행조치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담배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은 WT0가 협약으로 채택(‘03. 5. 21)하여,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총 65개국(’05. 5 현재)이 당사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05년 정식으로 발효된 상태('03. 7.21 서명, ‘05. 2.27 발효)입니다.

전문과 38개조로 구성된 동 협약은 ①담배에 대한 수요감소를 위하여 적절한 조세·가격 정책을 실시할 것 ②실내작업장, 대중교통수단 및 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 ③담배제품의 유해성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조장하는 용어를 담배포장지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 ④담배제품의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원산지 및 판매지를 포장지에 표시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금번 국민건강보건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한 ‘담배제품 형태의 사탕·과자·장난감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제조 및 판매 금지’는 동 협약 제16조 제1항 다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췌) 담배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


1. 각 당사국은 국내법령 내지 국가입법으로 정한 연령 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담배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기 위하여 정부 내 적절한 차원에서 효과적인 입법·집행·행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하고 시행한다. 이러한 조치는 다음 각목의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가. 모든 담배제품 판매업자가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에 관한 선명하고 명확한 표지를 판매장소 내부에 설치하고,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각 구매자에게 법정연령에 도달하였음을 증명하는 적절한 증명서의 제시를 요청하도록 요구한다.
나. 상점의 선반 진열과 같이 담배제품에 대한 직접 접근이 가능한 모든 방식의 담배제품 판매를 금지한다.
다. 미성년자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담배제품 형태의 사탕·과자·장난감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한다.
라. 자국의 관할 하에 있는 담배자동판매기에 미성년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며, 담배자동판매기로 인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제품의 판매가 촉진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자료 : 외교통상부 조약정보, 문화일보 기사(‘08. 6. 18)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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