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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감차 지원
화물차 감차 지원 대책 발표 - 연안어선 감척지원사업과 유사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후속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동 대책에는 LNG 화물차 보급 추진과 함께, 화물차 감차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물운송시장 과잉공급을 조기에 해소하고 적정한 운임 형성을 위한 조치로서, 화물자동차의 영업권과 차량을 정부에서 구매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1,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운송사업자의 전업을 지원하며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조정을 동시에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업 분야에 있어서 유사한 제도가 이미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이라는 것인데,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근해 어선 수를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줄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난 ‘94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폐업지원금(어업손실액)과 어선 및 어구잔존가치 평가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감척사업의 확대 시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발췌)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 등에 제한을 받는 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어업인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함과 아울러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의 형성에 따라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있는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4.11>
3. "지원금"이라 함은 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이 제한되는 어업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어선 및 어구의 매입비, 폐업지원금 및 실업지원금을 말한다.

제4조 (어업자등에 대한 지원) ①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어업등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어업자등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업등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어선·어구의 감정가격에 의한 매입 및 평년수익액의 3년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업지원금
2. 어장의 이동이나 업종의 전환으로 어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어구의 감정가격에 의한 매입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협정으로 인한 어업활동의 제한정도, 수산업구조조정계획 및 어업기반의 유지 기타 어업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종별로 지원대상 어업자등의 수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출기준과 방법 및 지원대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어업구조조정의 촉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새로이 형성되는 국제어업질서에 대처하여 연·근해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선척수의 조정등 어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시책과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발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1조 (어업구조개선의 촉진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업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시책과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1. 수산자원보호와 어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어선척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어업별 표준어선의 개발 및 이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어선의 설비 및 장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어업경영규모의 적정화 및 협업화등 어업경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어항등 어업기반시설의 정비·보강에 관한 사항
6. 공동어장등 어장의 정비·개발에 관한 사항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업자원의 상태등 어업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어업구조의 개선이 요청되는 어업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어업을 구조개선촉진대상어업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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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파일] 화물연대 파업과 물류대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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