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조퇴 허락을 받은 뒤 회사 탈의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조퇴 허락을 받고 사무실에서 나간 뒤 집에 가지 않고 탈의실에서 쉬었다고 해도 업무에 복귀하려 했다는 의사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시간 도중 주어지는 ‘휴게시간’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성이 인정됩니다. 휴게시간 중의 사고와 관련한 그간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 봅니다.
[휴게시간 중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례]
구분
case
판단내용
비고
업무상 재해 불인정
점심시간 중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 대의원들끼리 친선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회사나 그 지원을 받고 있는 서클이 주최한 공식적인 행사가 아님은 물론 그 참가가 강제된 것도 아닌 점 및 그 축구장 시설에 어떤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위 축구경기가 비록 소외 회사가 관리하는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음
‘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업무상 재해 인정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먹으러 가다가 제품하치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
‘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구내식당이 없는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업주의 허락하에 평소와 같이 점심식사시간에 사업장 인근의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바로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일어난 재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할 것
‘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자료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연합뉴스(‘08. 6. 17)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6. 17)
휴게시간 중 일어난 사고 업무상 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