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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제도
업무개시명령제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화물연대, 화주, 컨테이너운송업계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아 화물 운송 차질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03년 물류대란[5.5~5.11(11일간), 8.21~9.5 (15일간) 화물연대 파업] 이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04. 1. 20)된 업무개시 명령제도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화물운송에 현저한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거부한 때에는 행정형벌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정지 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법 개정안 발의·심사 당시 의사(현행 의료법 제59조)과 약사(현행 약사법 제70조)에게 적용되던 업무개시명령제도가 벤치마킹되었습니다. 당시 노동계에서는 의사ㆍ약사 등의 경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으로 영리성 추구보다는 공적 의무가 더 높이 부여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의사 및 약사 등이 집단으로 휴업 등을 하는 경우에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화물운송사업의 경우 공공성은 부인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영리성을 추구하는 업종이고 정부에서도 화물운송사업을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99. 7월 이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요금 등 각종 제도도 업계의 자율에 맞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공공성을 강조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권리와 의무의 조화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위협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일반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제도라는 이유로 반대하였습니다.

(발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5호·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제33조에서 준용하는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1조(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12조, 제14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제11조제8항, 제13조제1호를 준용할 때에는 "운송약관"을 "운송가맹약관"으로 보며, 제11조제7항의 "다른 운송사업자"를 "소속 운송가맹점(운송주선사업자인 소속 운송가맹점은 제외한다) 외의 자"로 본다.

제66조(벌칙) 제14조제3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업무개시명령 입법례]

구분

의료법(제59조)

약사법(제70조)

명 령

업무개시명령

생산 또는 업무개시명령

발령
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안전청,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발령
요건

의료인(의사·간호사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또는 폐업하여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있을 때
약국개설자 등이 공동으로 의약품의 생산·판매를 중단하거나, 집단휴업 또는 폐업을 하여
의약품구매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발령
대상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제조업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명령
이행

명령거부 불가

명령거부 불가

행정
형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행정
처분

의료기관 : 허가취소 또는 의료업 정지 처분
의료인 : 면허정지(1년 이내)  또는 면허취소(3회이상   면허정지시)

약국개설허가등 취소 또는 정지 처분
면허취소 또는 정지 처분

* 출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국회, ‘03. 11)

(발췌) 의료법
제59조 (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발췌) 약사법

제70조 (업무 개시 명령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약품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공동으로 의약품의 생산ㆍ판매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 또는 폐업을 하여 의약품 구매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약품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에게 의약품을 생산하게 하거나 업무를 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②의약품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개정 2007.10.17>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법제처 법률정보, 연합뉴스(‘08. 6. 16)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6. 16)

[관련파일] 화물연대 파업과 물류대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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