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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경찰의 본연의 임무가 대간첩작전 수행? 전투경찰 시위진압 투입 위헌 논란
전투경찰의 본연의 임무가 대간첩작전 수행? 전투경찰 시위진압 투입 위헌 논란
전투경찰로 복무 중인 한 전경이 촛불시위 진압에 투입되는 것이 양심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는 전·의경제도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조는 전투경찰대의 임무를 ‘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포착·섬멸 기타의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전경은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작전전투경찰순경을 의미(치안업무를 보조하는 전투경찰순경은 의무전투경찰순경으로 흔히 의경이라 함, 동법 시행령 제2조)합니다. 대간첩작전 수행을 임무로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위나 기타 치안 업무에 동원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발췌)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조 (설치 및 임무) ①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포착·섬멸 기타의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 소속하에 전투경찰대를 둔다. <개정 1975.12.31, 1980.12.22, 1981.12.31, 1982.12.31, 1991.5.31, 1996.8.8, 2006.2.21>
②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하에 따로 전투경찰대를 두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경찰대의 통할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91.5.31, 1996.8.8>

제2조의3 (전투경찰순경의 임용 및 전환복무된 경찰대학졸업자의 전투경찰대 복무<개정 1999.2.5>) ①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개정 1983.12.31, 1989.12.30, 1993.12.31, 1999.2.5, 2001.8.14>
②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개정 1983.12.31, 1989.12.30, 1993.12.31, 1999.2.5, 2001.8.14>
(발췌)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3.8.31, 1987.12.31, 1991.7.30, 1996.8.8, 2005.6.13, 2006.6.29, 2007.9.20>
4. "작전전투경찰순경"이라 함은 법 제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5. "의무전투경찰순경(이하 "의무경찰"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반면, “경찰직무응원법”에는 경찰청장은 돌발사태의 진압 등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으로써 경찰기동대를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시위진압 등에 동원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발췌) 경찰직무응원법
제1조 (응원경찰관의 파견)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돌발사태의 진압 또는 공공질서가 교란 되었거나 교란될 우려가 현저한 지역(이하 특수지구라 한다)의 경비에 있어서 그 소관경찰력으로써는 이를 감당하기 곤난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원을 받기 위하여 다른 지방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1996.8.8, 2006.2.21>
②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돌발사태의 진압이나 특수지구의 경비에 있어서 긴급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기관의 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 대하여 다른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경찰관을 응원시키기 위하여 소속경찰관의 파견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1996.8.8>

제4조 (기동대의 편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돌발사태의 진압이나 특수지구의 경비에 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으로써 경찰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필요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1996.8.8>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된 자에 발하여진 시위진압명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95. 12. 28, 91헌마80 헌법소원사건)에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합헌 의견을 내 합헌 결정이 내려졌었습니다. 합헌·위헌 의견의 논거를 정리해 봅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구  분

판단 근거 및 내용

합헌 결정(5인)

① 전투경찰순경으로서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헌법 제39조 소정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의 배치 및 임무부여의 문제나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자의 소속 및 신분의 문제는 입법자가 합목적적으로 정할 사항인 점

③ 청구인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차별대우를 받은 것이라 할 수 없는 점

⇒ 청구인의 신분을 군인에서 경찰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 것을 가지고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양심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행하여진 불이익한 처우라고 볼 수 없어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음

전투경찰의 임무인 대간첩작전은 경찰의 본래의 임무와도 관련되고 특히 전투경찰대의 임무에는 대간첩작전의 수행뿐 아니라 치안업무의 보조도 포함되고 있는 점

⑤ 불법한 집회 및 시위의 진압은 경찰의 기본 임무로서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이고, 경찰관은 누구나 돌발사태의 진압 또는 공공질서가 교란되었거나 교란될 우려가 현저히 지역의 경비를 위하여 파견되거나 경찰기동대로 편성될 수 있는 점

⑥ 시위진압방식은 시위진압을 지휘하는 자의 재량으로 결정될 사항인 점

⑦ 이 사건 진압명령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청구인을 차별하여 시위진압임무에 투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발하여지는 명령에 불과한 것이지 병역의무의 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행하여진 불이익한 처우라고 볼 수 없는 점

⇒ 사건 진압명령은 그 자체로서도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위헌 소수의견(4인)

전투경찰순경 임무는 대간첩작전의 수행이므로 무장공비가 준동하는 사태가 없는 한 통상의 불법한 집회 및 시위의 진압 등 순수한 경찰업무는 그의 임무라고는 볼 수 없음

② 투경찰대로 전임되는 현역병은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고 있을 뿐이므로, 경찰의 순수한 치안업무인 집회 및 시위의 진압의 임무는 결코 국방의무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③ 이 진압명령은 곧 헌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국방의무 이외에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또 다른 의무를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

⇒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위반되며, 이로 인하여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함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소정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

④ 가사 다수의견과 같이 입법목적과 필요성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정부 부처간의 업무공조체제 등의 대체성이 있으므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할 필요성은 없다고 할 것

⇒ 위 법률조항부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비례의 원칙에 반함



자료 : 헌법재판소, 법제처 법률정보, 쿠키뉴스(‘08. 6. 14), 세계일보(’08. 6. 13)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6. 14)

[참고]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촛불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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