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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핵심 요구사항인 표준요율제 시행을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있었다?
화물연대 파업 선언으로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물연대는 경유가 인하와 함께, 운임 현실화를 위한 표준요율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물 운임이 정체되고, 운송사업자 공급 과잉으로 인한 운임 덤핑 현상이 만연된 현실에서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는 표준요율제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이영순 의원 등 10명)은 표준요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현행 화물운임 및 요금 제도는 구난형 특수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신고제 적용)를 제외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는 자율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동법 개정안은 화물 운임 및 요금제를 전체 운송사업자에 대한 인가제(최저기준 이상으로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인가를 받도록 함)로 전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물운송 운임·요금제도는 초기에 인가제로 시행(‘81.6~’87.7)되었다가 도중에 신고제로 변경되어 시행(‘87.7~’98.2)되었으며, ‘98년 2월에 자율요금제(구난형 특수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신고제)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시행

동법 개정안 국회검토보고서(‘06. 11,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는 경우 동 제도는 소위 ‘지입차주’ 등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만 동 제도의 실효성확보차원에서 표준운임 등의 정확한 산정과 인가요금 등을 준수하지 않은 화주에 대한 처벌규정의 마련 등 전제조건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인가요금이 담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인가제도의 도입취지와 선결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법 개정안은 17대 국회 내 처리되지 않아 자동폐기되었습니다.

[(발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신구대비표]

현  행

개정안(‘06.11. 3 발의)

제5조(운임 및 요금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0조*(운임 및 요금 등) ① 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임 및 요금의 최저기준 이상으로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00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및 인가 시 운임 및 요금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00부령으로 정한다..


* 동법 개정안 발의 당시에는 운임 및 요금에 관한 당시 현행 조항이 제6조였움(주무부처는 구 건설교통부임)
* 동법 개정안은 운임 및 요금 인가제 외에 운송 주선 요금의 하한을 5%로 한정하는 내용도 포함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6. 12)

[관련파일] 화물연대 파업과 물류대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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