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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호 등기는 가능하다고? 입고예고된 상업등기법 개정안
유사상호 등기는 가능하다고? 입고예고된 상업등기법 개정안
유사한 상호 등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동종업종 유사상호에 대한 상호등기 금지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업등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 상업등기법 제30조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상호가 아니면 등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업시 또는 사무소 이전시(다른 시·도로) 상호의 검색과 선정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고, 등기관이 상호의 유사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도 있어, 기업 불편 해소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상업등기법 개정안은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인 경우에만 상호를 등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췌) 상업등기법 조문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08. 5. 2 입법예고안)

제30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상호가 아니면 등기할 수 없다.

제30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


향후 상업등기법 개정으로 유사한 상호의 등기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기존 상호가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부정 경쟁 목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사용금지처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상표법 제7조 및 제24조의2·제65조 내지 제69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 내지 제9조, 상법 제22조 및 제23조 등)

(참고 규정 발췌) 상법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4.4.10>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84.4.10>
④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법무부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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