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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조치 계획 발표 :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념과 제한 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조치 계획 발표 :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념과 제한 행위
정부는 우리나라를 칠성급 호텔과 같은 기업환경을 갖춘 국가로 탈바꿈시킨다는 야심찬 목표 하에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47개 기업환경개선 추진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업활동 여건의 개선, 출총제 폐지 등 공정거래·금융 관련 규제 완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에는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제 개혁도 포함하고 있는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완화하는 계획도 들어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 이내인 통제보호구역을 10㎞ 이내로 줄여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달하는 220㎢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제한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이르는 99㎢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설정하는 구역으로서, 고도의 군사활동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과 기타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인 ‘통제보호구역’(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민간통제선 이북지역 :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방 15㎞ 범위안에서 민간통제선이 설정)과,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인 ‘제한보호구역’(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경우 민간통제선 이남지역 :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 이내 지역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설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민간통제선으로부터 15㎞~25㎞ 범위 내 지역)으로 구분됩니다.(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4조)

* 군사분계선 이외 지역의 경우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 설정(통제보호구역의 경우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통제보호구역’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공공사업, 농기계 보관창고 등 농림어업시설, 기존 주택의 증·개축, 섬의 해안양식장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제9조의3)됩니다.

“군사시설보호법”은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과 함께, ‘07.12.21 제정되어 ’08.9. 22부터 시행예정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대체될 예정임(동법 부칙 제1조, 제2조)

“접경지역지원법”에서는 남북의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각종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발췌)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함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3. "민간인통제선"이라 함은 고도의 군사활동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에서 군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분계선의 남방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선을 말한다.

제3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구분)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은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정한다.<개정 1997.1.13>
1. 통제보호구역:고도의 군사활동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과 기타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2. 제한보호구역: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제4조 (보호구역등의 설정등) ①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이라 한다)을 설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97.1.13>
②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기타의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또는 민통선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통선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에 설정하되, 군사분계선의 남방 15킬로미터의 범위 안에서 설정할 수 있다.<개정 1997.1.1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설정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1.13>
1. 군사분계선 인접지역:군사분계선의 남방 25킬로미터 범위안에서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하여 설정한다.
가. 통제보호구역: 민통선이북지역.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취락지역, 안보관광시설지역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나. 제한보호구역:민통선이남지역. 다만, 중요한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은 당해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통제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중요한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 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제한보호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1호외의 지역: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서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제보호구역은 당해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및 민통선의 설정은 군사시설보호와 군사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⑥국방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이나 민통선을 설정·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3.5.15>
⑦국방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이나 민통선을 설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사항) 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13>
1. 보호구역의 표지나 출입통제표찰의 이전 또는 손괴
2.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및 이에 관한 문서나 도화등의 발간 또는 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통제보호구역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관할부대장등이 군사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작전활동에 지장이 없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3>
1. 도로·철도·교량·운하·터널·수로등과 그 부속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2.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과 준설 및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3.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다만, 통제보호구역안에서는 제8조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통신시설의 설치 및 그 사용
5. 광물·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
6.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7.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할부대장등이 이를 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3.5.15>

제11조 (보호구역협의업무의 위탁등) ①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보호구역에 있어서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업무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3.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업무의 범위와 위탁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췌)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5조 (군사시설보호구역등의 설정등) ①합동참모의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또는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이라 한다)을 설정·변경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을 명시하고, 보호구역 및 민통선을 지형도(지번·지목 등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표시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의를 받거나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 또는 민통선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 보호구역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설정등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된 내용이 표시된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 또는 민통선의 설정등의 결과와 지형도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4·14]

제6조 (보호구역의 설정범위) ①법 제4조제4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1997·4·14>
1. 취락지역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2. 국민의 안보의식고취를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안보관광지역
3. 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국가기관이 지정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시설지역
4. 국가기간산업 또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개발이 계획된 지역
5. 기타 관할부대장의 건의에 의하여 군단장급 이상의 지휘관이 인정하는 지역
②법 제4조제4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신설 1997.4.14, 2008.2.29>
1. 취락지역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2. 국토해양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는 지역
3. 기타 관할부대장등이 작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군사분계선 인접지역외의 지역에서의 보호구역의 설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7·4·14>
1. 진지·장애물등과 같은 전투시설물이 있는 지역은 관측과 사계 및 개인화기의 유효사거리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전투시설물의 최외곽에 설치된 유자재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
2. 대공방호시설과 통신시설이 있는 지역은 장비운영과 시설보호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범위
3. 군용비행장과 비상활주로 및 사격장이 있는 주변지역은 항공기 운용과 사격안전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범위
4. 폭발물관련 시설이 있는 지역은 폭발물의 안전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5. 기타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은 당해 시설의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로서 울타리로부터 500미터 이내. 다만, 취락지역은 울타리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한다.

제9조의3 (통제보호구역안에서의 허용사항) 법 제8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공공사업
2. 농기계 보관창고등 농림어업시설
3. 기존 주택의 증·개축
4. 섬의 해안양식장
[본조신설 1997·4·14]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국방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08. 6. 11)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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