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77) 경제·통상 (19) 산업·에너지 (9) 과학·기술 (8) 정보·통신 (8) 지역·SOC (22) 기업·경영 (4) 정치·행정 (26) 외교·안보 (14) 사회·교육 (50) 문화·관광 (17)
故 황장엽씨 국립묘지에 안장되다...국립묘지 안장 법규 해설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였습니다. 고 황장엽씨의 공과에 대해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북한을 극도로 비방하는 등 남북화해 분위기를 와해하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북한민주화인권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한편 북한 인권개선, 개혁개방, 민족통일 등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하여, 국립현충원에의 안장을 결정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기준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 황장엽씨의 경우 국립서울현충원 또는 국립대전현충에 안장될 수 있는 인사의 하나로,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으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이 결정된 사람’에 해당됩니다.

* 국립묘지는 현재 6군데(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국립호국원)가 설치

관련 법령을 발췌해 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국립묘지의 종류) ① 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서울현충원
2. 국립대전현충원
3. 국립4·19민주묘지
4. 국립3·15민주묘지
5. 국립5·18민주묘지
6. 국립호국원

제5조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파.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제10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1항제1호차목, 타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4. 제12조제2항에 따른 묘의 면적 결정사항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보훈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안장대상자의 요건) ④ 법 제5조제1항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1. 「상훈법」 제12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의 훈장을 받은 사람
2. 제1호에 따른 훈장을 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제7조(국가ㆍ사회공헌자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①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사회공헌자로서 사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국가·사회공헌자"라 한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국가·사회공헌자의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국가·사회공헌자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국가·사회공헌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국가·사회공헌자의 활동·업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3.15> 1.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및 국가보훈처장이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추천·지명하는 7명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7명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이 미리 지정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고 황장엽씨 오늘 현충원 안장,,,정부, 파격대우 논란’(이뉴스투데이, ‘10. 10. 14)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10. 10. 15)

독립유공자 현황 - 포상현황·유해발굴 현황 등 | 국가보훈제도 48년 만에 전면 개편 | [종합] 3대 권력 세습으로 가는 김정일 체제




목록보기

 승부치기 나올까? 국제야구연맹 규정 보기  
승부치기 나올까? 국제야구연맹 규정 보기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개막되었습니다. 어느 경기 보다도 프로야구 스타들이 총출동한 야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지난 ‘08년 베이징올림픽부터 활성화된 승부치기 규정이 독...
2010/11/13
 진정한 질주본능 FI 경기장으로,,,국제 스포츠 행사 지원법들  
진정한 질주본능 FI 경기장으로,,,국제 스포츠 행사 지원법들 전남 영양군에서 F1 그랑프리 대회가 개막되었습니다. 하계올림픽, 축구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축제로 불리우는 대규모 국제행사입니다. 세계적...
2010/10/22
 수려한 단풍 보호...자연공원법과 판례 소개  
수려한 단풍 보호...자연공원법과 판례 소개 전국의 산이 아름다운 적색 물결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단풍 시즌입니다. 수려한 단풍을 담는 산림자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
2010/10/22
 故 황장엽씨 국립묘지에 안장되다...국립묘지 안장 법규 해설  
故 황장엽씨 국립묘지에 안장되다...국립묘지 안장 법규 해설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였습니다. 고 황장엽씨의 공과에 대해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북한을 극도로 비방하는 등 남북화해 ...
2010/10/15
 예초기 인증 확인  
예초기 인증 확인 이번 추석 많은 분들이 성묘를 미리 다녀 오고 벌초도 하셨을 겁니다. 벌초 과정에서 상해를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법 불량 예초기를 사용한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초기...
2010/09/20
 올림픽 독점 중계권 논란 : 방송법상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규정  
올림픽 독점 중계권 논란 : 방송법상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규정 SBS의 벤쿠버 동계 올림픽 독점 중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케이블 방송국에서 동계 올림픽중계방송을 재전송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SBS가...
2010/02/19
 스케이트 금빛 질주 본능...그러나 조심 : 스케이트장 안전의무 판례와 규정  
스케이트 금빛 질주 본능...그러나 조심 : 스케이트장 안전의무 판례와 규정 대한민국 금빛 질주가 무섭습니다. 쇼트트랙의 전유물이었던 동계 올림픽 금메달이 스피드스케이트에서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스케이트 열...
2010/02/17
 막걸리가 대세...막걸리의 법적 정의와 흥미로운 판결  
막걸리가 대세...막걸리의 법적 정의와 흥미로운 판결 막걸리가 웰빙(참살이) 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건강과 미용에도 좋다는 점이 널리 알려지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고, 막걸...
2010/02/03
 정월대보름 귀밝이술 인터넷에선 못 사요  
정월대보름 귀밝이술 인터넷에선 못사요 오곡밥, 부럼을 먹는 정월대보름입니다. 정월 보름날 아침에 데우지 않은 술 한 잔을 마시면 귀가 밝아지고, 그해 1년 동안 즐거운 소식을 듣는다는 귀밝이술도 빼 놓을 수 없습니...
2009/02/06
 3% 아름다운 기부?...영화발전기금 부과금  
3% 아름다운 기부?...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즐거운 설 연휴입니다. 어르신께 세배를 올리고 두둑해진 주머니에 행복하기만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명절 특집 TV 영화 시리즈가 싫으시다면 당연히 영화관으로 가셔야겠지...
2009/01/26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