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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이트 금빛 질주 본능...그러나 조심 :
스케이트장 안전의무 판례와 규정

대한민국 금빛 질주가 무섭습니다. 쇼트트랙의 전유물이었던 동계 올림픽 금메달이 스피드스케이트에서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스케이트 열풍이 불지 않을까 행복한 걱정이 앞섭니다.

스케이트는 스키와 함께 대표적인 겨울 레저 스포츠입니다만, 날카로운 칼날과 스피드에 안전 사고 또한 적지 않습니다. 스케이트장 이용자의 과실 책임과 운영자의 안전 관리 책임간 다툼이 있곤 합니다.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빙상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법률’에 따라 시설기준과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스케이트장 안전 사고 관련 판결과 관련 법령을 정리해 봅니다.

서울지법 1999. 6. 3. 선고 97가합37239 판결(요지)
“...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역주행자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하여, 스케이트장 관리운영자는 아이스링크의 규모 및 시설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으로 입장 인원을 통제하고, 입장 인원이 늘어난 만큼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이용객이 역주행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며, 만일 역주행하는 이용객이 있는 경우에는 즉각 이를 저지하여야 하고, 또한 수시로 빙질 상태를 점검, 확인하여 정빙을 실시함으로써 이용객 사이에 상호 충돌함으로써 발생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관리감독 및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에 기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스케이트장 관리운영자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8조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발췌)

제11조 (시설 기준 등)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4조 (안전ㆍ위생 기준)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구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제1항의 안전ㆍ위생 기준에 따른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제2항의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발췌)

제8조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 (안전ㆍ위생 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마. 빙상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 시설
① 운동시설

○ 빙판면적은 9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안전시설

○ 빙판 외곽에 높이 1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유해 냉각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제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6] 안전·위생 기준(제23조 관련)
차. 빙상장업 이용자가 안전모, 보호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안전모 등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

자료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법제처 법률정보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10. 2. 17) 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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