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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 귀밝이술 인터넷에선 못사요

오곡밥, 부럼을 먹는 정월대보름입니다. 정월 보름날 아침에 데우지 않은 술 한 잔을 마시면 귀가 밝아지고, 그해 1년 동안 즐거운 소식을 듣는다는 귀밝이술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귀밝이술은 인터넷으로는 주문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주류의 제조·판매 등에 대하여는 ‘주세법’에 따라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판매의 대상과 방법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세법’ 위임에 따라 제정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에 따르면 우체국을 통한 통신판매만이 허용되며, 민속주, 농민·생산자 단체가 생산하는 주류*에 국한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주류판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정문화재에 한한다)가 추천하는 주류,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농ㆍ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주세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1조의2 등)

주세법 및 국세청고시 내용을 발췌·정리해 봅니다.

주세법(발췌)

제40조 (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저장·양도·양수·이동·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주세법 시행령(발췌)

제47조 (원료ㆍ품질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ㆍ품질ㆍ수량ㆍ시기ㆍ방법ㆍ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1조 (명령사항의 위임) 국세청장은 제47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05. 1. 21 국세청고시, 발췌)


1.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사항
아래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가. 민속주
나. 농민·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

2. 주류를 통신판매 조건에 관한 사항
주류의 통신판매는 가계소비자(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입신청 및 결재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는 판매방식으로
가. 주류제조자가 우체국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실수요자)에게 판매하여야 하고
나. 1인 1회 판매수량은 20병 이하로 하되, 추석 및 설날전 20일 내에는 50병 이하로 하며(2005. 1. 21 개정)
다.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주류를 통신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 를 통신판매 개시일 15일전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및 판매내용(판매일자, 주류명칭, 수량, 가격 등)등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 기록부 를 비치,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통신판매용」 및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4. 인터넷을 통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며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의 홍보 및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됩니다.(2005. 1. 21 신설)
가.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나.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 술 용기 라벨에 붙어 있는 ‘가정용’, ‘할인매장용’, ‘유흥음식점용’, ‘주세면세용’ 구분과 표기는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05. 1. 21 국세청고시),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08. 7. 1 국세청고시)에 의거하고 있음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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