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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논란,,,법 규정과 그간 법원의 판단은?

오는 7월 13~14일로 예정된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난 6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소위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선출되면서, 정부의 일제고사 시행 방침에 반발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제고사 시행은 초중등교육법 제9조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과부 장관이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반면 (달빛학교로 대변되는) 일제고사의 폐해를 지적하는 측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과부에서는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시도 교육감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른 직무이행명령 등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제고사에 반대한 교사들이 파면(해임)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법원은 비례의 원칙 등을 들어 파면(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을 내리고 있습니다. 파면(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형평의 원칙에 반해 징계권 남용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3개월의 정직처분을 한 사안에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전주지방법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규정과 판례(3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판례)를 인용해 봅니다.

초․중등교육법(발췌)

제9조 (평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대상·기준 및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발췌)

제10조(학생의 평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발췌)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지방자치법(발췌)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ㆍ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ㆍ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전주지방법원 판결 요지(‘09.6.30. 선고 2009구합307)

2008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응시하는 대신 일부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하도록 허가한 학교장에게 초·중등교육법 제9조 등의 위반을 이유로 3월의 정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립중학교 학교장은 국가가 형성한 교육에 관한 법질서를 따르고 존중해야 하므로 초·중등교육법 제9조 등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업성취도평가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개인적 소신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우회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자료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법제처, 세계일보(‘진보교육감 vs 교과부 정면충돌 현실화’, 10. 7. 7) 한겨레신문(‘일제고사 갈등, 빗나간 부풀리기’, ‘10. 7. 7 / ’일제고사 파면, 3번째 무효판결‘’10. 4. 22), 뉴시스(‘강원교육청, 일제고사 해임 위법 판결 불복 항소’, ‘10. 2.11)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10. 7. 8)

학교별 일제고사 성적공개 논란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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