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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소개

앞으로는 나이 때문에 취업과 직장생활에서 차별받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 및 채용단계('09년 3월 22일 적용)뿐 아니라, ‘10년 1.1부터는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에 이르기까지 고용의 모든 단계에 걸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전까지는 연령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고용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아왔으나, 연령차별금지 법의 전면시행으로 시정 권고에 이행강제력이 부과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혹은 특정 연령집단)을 다른 연령의 사람(혹은 집단)에 비해 불이익하게 취급할 때 연령차별로 보며,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령차별을 당한 당사자는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인권위에 진정 제기, 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정 접수 조사, 심의하여 차별행위로 인정할 경우 시정권고, 인권위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청 또는 노동부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 혹은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특정 연령집단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결과적 차별(간접차별)도 차별로 인정됩니다.

그간 인권위는 각급 공무원의 공개채용 및 특별채용,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직원 모집에서 상한연령을 두는 경우 등 모집단계에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경우 일관되게 시정권고를 해왔으며, 이에 힘입어 일반직공무원 공채 상한연령이 폐지되었습니다.

관련 법률과 국내·외 입법례 등을 정리해 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발췌)

제1조 (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서 고령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3조 (정부의 책무) 정부는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ㆍ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4조 (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고, 고령자의 직업능력계발ㆍ향상과 작업시설ㆍ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4조의3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자의 현황과 전망
2.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3. 고령자의 취업알선, 재취업 및 전직(轉職) 지원 등 취업 가능성의 개선방안
4. 그 밖에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시책
③ 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0.9> ④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제4조의4 (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본조신설 2008.3.21]
제4조의5 (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본조신설 2008.3.21]

부칙 <제8962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1] 표현상의 차별 사례(발췌)

▶ 모집·채용 공고에서
- “19**년도 이후 출생자”, “만 30세 이하”, “만 25세 이상 29세 이하”
- “2009년 졸업(예정)자”,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 면접 단계에서
- “나이가 어린데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 “나이가 많은데 어린 상사랑 일할 수 있겠습니까?”
▶ 외국에서는 모집광고에서 사용한 아래와 같은 표현을 차별로 봄
- “젊은 임원”, “생기 발랄”
- “신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등

* 자료 :'고용상 연령차별 피해 인권위에 진정 접수‘(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09.03.17)

[참고2] 차별금지에 관한 국내외 입법례(요지)

구분

주요 내용

국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차별
-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미지급
- 임금 외 복리후생에 있어 남녀차별
-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차별
-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차별
- 혼인 등을 퇴직사유로 한 근로계약 체결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 배치·승진·전보, 정년 ·퇴직·해고 에 있어 장애인 차별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의 차별적 처우

해외

미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ADEA)

- 채용, 해고, 보수, 고용조건, 고용기간, 고용상의 이익과 관련한 차별
- 고용기회를 박탈하거나 피용자의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제한, 격리하거나 분류하는 행위
- ADEA의 준수를 목적으로 임금액 삭감
- ADEA 위반과 관련한 구제신청, 소송제기, 증언 등을 이유로 한 차별
- 연령에 근거하여 특정 또는 차별을 드러내는 인쇄물이나 광고 제작·발간 등

영국 

고용평등연령규칙
(EEAR)

- 보복(victimismation)에 의한 차별, 차별의 지시, 연령에 의한 괴롭힘, 승진, 전보, 훈련, 또는 기타의 혜택을 위한 기회, 해고 등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호주 

연령차별금지법
(ADA)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령을 이유로 하여 고용의 조건, 승진·전보, 훈련기회, 해고 등에 있어 차별행위

* 자료 :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국회환경노동위원회, '07.11)에서 재정리

[참고3] 차별금지 예외에 관한 국내외 입법례(요지)

구분

주요 내용

국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 특정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경우

해외

미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ADEA)

- 연령이 직업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 연령 이외의 합리적인 요소에 근거하여 차이를 두는 경우
- 선임권제도(seniority system)에 의한 경우
- 근로자급부제도나 자발적조기퇴직제도에 의한 경우 등

영국 

고용평등연령규칙
(EEAR)

- 연령이 고유한 직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교육훈련기회의 제공이나 불이익한 처우의 예방 및 보상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경우
- 재직기간에 의한 급여 및 혜택의 경우
- 65세 이상의 자에 대한 정년의 설정의 경우 등

호주 

연령차별금지법
(ADA)

- 연령이 고유한 직업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적극적 차별의 경우 등

* 자료 :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국회환경노동위원회, '07.11)에서 재정리

[참고4] 연령대별 · 근로형태별 근로시간과 임금(‘08년)(발췌)

구분

연령계층

총근로일수
(일)

총근로시간
(시간)

월급여액
(천원)

정액급여
(천원)

시간당정액급여
(원)

전체
근로자

전체

21.7

184.5

1,945(100.0)

1,828(100.0)

10,996(100.0)

50~59세

21.8

189.3

2,138(109.9)

2,010(110.0)

11,911(108.3)

60세이상

20.8

203.1

1,551(79.7)

1,514(82.8)

8,569(77.9)

정규
근로자

전체

22.2

189.6

2,151(100.0)

2,013(100.0)

11,883(100.0)

50~59세

22.5

195.8

2,435(113.2)

2,275(113.0)

13,252(111.5)

60세이상

22.0

204.0

1,858(86.4)

1,814(90.1)

10,056(84.6)

비정규
근로자

전체

-

-

1,345(100.0)

1,314(100.0)

50~59세

-

-

1,392(103.5)

1,362(103.7)

60세이상

-

-

1,111(82.6)

1,086(82.6)

*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노동부, 2008), ‘고령자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국회입법조사처, ‘10. 2. 3)에서 재인용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고용상 연령차별 피해 인권위에 진정 접수‘, '09.03.17),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고용에 있어 불합리한 연령차별 금지 전면 시행’, '09.12.31), 법제처 법률정보, 국회의안정보시스템(‘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07.11),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고령자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 국회환경노동팀, '10.2.3),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10. 2. 12) 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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