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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에서도 검토되었던 독도영유권 선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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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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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및 생태계 보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33명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질적 영유권을 명기하는 “독도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법”(이하 “독도영유권 선포 특별법”)을 발의(‘08. 7. 17)했습니다. 제정안은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질적 영유권을 선포하고, 독도 기선 외측 12해리선까지 수역을 독도 영해, 외측 24해리까지를 독도 접속수역으로 각각 규정하고 외측 200해리까지는 배타적경제수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이 촉발이 되어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05. 3)되었습니다.(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당시 국회 검토 보고서(통일외교통상위원회, ‘05. 6)에서는, 동 법률안이 독도영유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우리의 영토주권을 재확인시킨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나, ①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 시행 중에 있으며 이 법에 의하여 독도는 이미 영해 및 접속수역이 설정되어 있어 우리의 관할권이 행사되고 있으며, ②특별법의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제법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독도의 국제분쟁 지역화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간 독도는 영해 및 접속수역을 가지지 못하였고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해 선포되고 나서야 영해 및 접속수역을 가지게 된 불완전한 영토라는 인상을 줄 우려

“독도영유권 선포 특별법” 제정안에는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하여 “배타적경제수역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우선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기 국회 검토보고서는 ①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고 있다는 점 ②일본과 구역이 중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국간 경계획정을 위한 합의에 따라 결정(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 제2항,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1항)되는데, 이를 정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우선한다는 규정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제27조)에 저촉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8대 국회 내 심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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