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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계기수업? 계기교육의 의미와 법적 근거
독도 계기수업? 계기교육의 의미와 법적 근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2학기에 계기수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계기교육이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계기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제7차 교육과정(‘00년부터 적용)에 대한 개정 고시[’07. 2 (구)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 명문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전에도 계기 교육이 실시되어 왔습니다만 제7차 교육과정에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올 초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자율화 방침에 의거 폐지키로 했던 지침의 하나에 ‘계기교육 수업 내용 지도 지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기 교육 관련 지침은 각 시·도 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그 시행 여부 및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췌) 초·중등교육법
제23조 (교육과정등) ①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③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교과)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3.1.29, 2008.2.29> 1.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2.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3. 고등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4.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과
(발췌) 초·중등학교 교육과정*(‘07. 2 고시)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 동 고시에 따른 교육과정 개정 내용은 ‘09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교과서정보서비스, 연합뉴스 기사(‘08. 7. 16)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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