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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정의된 6·25?, 6·25사변 VS 6·25전쟁 어느게 맞지?
6·25 전쟁
법률에 정의된 6·25?, 6·25사변 VS 6·25전쟁 어느게 맞지?

6·25 한국전쟁 5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25 전쟁의 법적 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6ㆍ25전쟁"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별표에서는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 발생한 전투 중 아래 표와 같이 전투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별표)]

구분

번호

지역명

기간

육군

1

호남 및 영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 포함)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2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3

웅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4

태백산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오대산전투 포함)

1948년 10월 20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5

38선 경비사단 전투지역

(제1,6,7,8사단 전방)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6

6·25전쟁 군단이하부대 작전지구 전투지역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7

6·25전쟁 이후 호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53년  7월 28일부터

1954년  5월 25일

8

6·25전쟁 이후 중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1953년  7월 28일부터

1954년 10월 25일까지

해군

1

공비토벌 및 여수반란진압 해상작전지역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2

각 함대 해상전지역

1950년  6월 25일부터

1950년  8월 10일까지

3

제1함대 해상작전지역

1950년  8월 10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4

연합함대 파견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6일까지

공군

1

호남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3월 31일까지

2

제주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3

옹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4

태백산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0월 20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국내 법률은 6·25사변과 6·25전쟁이란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6·25사변이란 명칭을 사용하여 왔으나, 남북화해와 협력 분위기·북한의 UN가입 등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성 인정 등으로 국가간의 전투를 의미하는 전쟁이란 용어로 바꾸었습니다.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00. 1. 28 법 개정으로,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서는 ‘08. 3. 28 법 개정시 6·25사변을 각 6·25전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국가기념일의 하나로 6·25사변일을 정하면서 사변일이란 표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작성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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