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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비 현실화? 현행 규정과 헌법재판소 판례 보기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 현행 규정과 헌법재판소 판례 보기

예비군 훈련비가 내년부터 인상되어 2020년까지 최대 10만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 참가자의 보상비를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해 도시근로자의 최저 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예비군 훈련장까지 오는 교통비와 점심값(현행 5천원~9천원)을 주는 실비개념에서 일당 개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비용에 관한 규정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비와 실비를 변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예비군 훈련 비용의 지급 근거를 헌법*에서 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청구인이 훈련비로 2천원을 보상받자 예비군훈련비용지급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제기- 사실상의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서, 헌법상의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처우금지 규정은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므로, 헌법 규정에서 예비군 훈련보상비 지급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헌법 제39조 제2항 :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발췌해 봅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발췌)

제11조(실비 변상)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그 밖의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발췌)

제20조 (실비변상 등 <개정 1999.6.30, 2006.5.10>) ①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비ㆍ교통비 등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6.5.10>

②지역예비군부대중 중대이상의 부대(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대를 포함한다)와 직장예비군인 어민예비군중대에 대하여는 부대운영을 위한 부대운영비를, 부대의 장에게는 그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5ㆍ10ㆍ31>


헌법재판소 판례(2002헌마484, ‘03. 6. 26, 발췌)


“...청구인은 헌법 제39조 제2항 및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1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청구인과 같이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된 예비군에게도 동원훈련을 위하여 소집된 예비군에 준하는 보상이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의미를 갖는 헌법 제39조 제2항으로부터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훈련보상비 지급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


자료 : 헌법재판소 판례, ‘예비군 훈련비, 최대 10만원으로 늘린다’(‘10. 9. 23 조선일보 기사)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1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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