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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동결·몰수 조치 근거? 남북투자보장합의서 주요 내용

남북 관계가 급랭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객 피습 사건을 기회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당국간 합의 등 후속 조치가 미진한 가운데, 북한은 급기야 금강산 내 남한 측 부동산 등에 대해 동결 및 몰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에 투자한 민간기업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투자기관 및 업체들은 당국에 대화재개 등 적극적 해결 방안 모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금번 부동산 동결 및 몰수 조치가 국제조약의 성격을 띤 '남북투자보장합의서'를 정면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00년 12월에 체결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국간 체결되었습니다. 동 합의서 제4조에서, 남과 북은 자기 지역안에 있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의 목적으로부터 자기측 투자자나 다른 나라 투자자와 차별하지 않는 조건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에 대해 수용 또는 재산권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신속하고 충분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해주도록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금번 조치가 국유화, 수용, 재산권 제한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고 있으며, 충분한 보상이 없는 한 동 합의서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 합의서의 주요 조문을 발췌해 봅니다.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발췌, ‘00.12.16 체결)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투자자산"이란 남과 북의 투자자가 상대방의 법령에 따라 그 지역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가. 동산, 부동산과 그와 관련된 재산권
나. 재투자된 수익금, 대부금을 비롯한 화폐재산과 경제적가치를 가지는 청구권
다.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지적재산권과 이와 유사한 권리
라. 지분, 주식, 회사채, 국공채 등과 같은 회사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권리
마. 천연자원의 탐사, 채취 또는 개발을 위한 허가를 비롯하여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업권
바. 이 밖에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자산 투자 또는 재투자된 자산의 형태상 변화는 투자를 받아들인 일방의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투자자산으로 인정한다.
2. "투자자"란 일방의 지역에 투자하는 상대방의 법인 또는 개인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가. 일방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경제활동을 진행하는 회사, 협회, 단체 같은 법인
나. 일방에 적을 두고 있는 자연인
3. "수익금"이란 이윤, 이자, 재산양도소득, 배당금, 저작권 또는 기술사용료, 수수료 등과 같이 투자의 결과로 생기는 금액을 의미한다.
4. "기업활동"이란 투자재산과 수익금의 관리, 기업의 청산 등을 포함한 활동을 의미한다.
5. "지역"이란 남과 북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6. "자유태환성 통화"란 국제거래를 위한 지급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며 주요 국제외환시장에서 널리 거래되는 통화를 의미한다.

제4조 수용 및 보상
1.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고 한다)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의 목적으로부터 자기측 투자자나 다른 나라 투자자와 차별하지 않는 조건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속하고 충분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해준다.
2. 남과 북은 수용조치를 취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일반 상업이자율에 기초하여 계산된 이자를 포함한 보상금을 보상받을 자에게 지체없이 지불한다. 보상금의 크기는 수용과 관련한 결정이 공포되기 직전 투자자산의 국제시장가치와 같다.
3. 남과 북은 무력충돌 등 비정상적인 사태로 상대방 투자자의 재산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그 손실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보상함에 있어서 자기측 투자자나 다른 나라 투자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

제7조 분쟁해결
1. 이 합의서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침해로 상대방 투자자와 일방 사이에 발생되는 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이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자는 남과 북의 합의에 의하여 구성되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남과 북의 당국은 투자자가 분쟁을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2. 남북 당국 사이에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생기는 분쟁은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서 협의·해결한다.


자료 : 통일부, 「北, 금강산 정부자산 '몰수'…민간 '동결' 집행(‘10. 4. 27, 뉴시스)」「北 자산몰수는 "남북투자보장합의서 위반"(‘10. 4. 23, 뉴데일리)」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10. 4. 27)

금강산·개성 관광사업 추진현황이명박 정부의 남북 현안 이슈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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