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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태극기 못팔아 법
중국산 태극기 못팔아 법
얼마 전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거꾸로 된 태극기를 들고 응원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산 태극기였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대표 발의, ‘08. 9. 26)은 사실상 태극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태극기의 상당수가 저가를 이유로 모양만 흉내 낸 조악한 중국산이라는 현실에서, 국내에서 제대로 생산된 태극기만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대한민국 상징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취코자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동법 개정안 의안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 주의 경우에도 중국산 성조기의 폐해를 우려하여 성조기 판매점에서 미국산만 판매토록 강제하는 법을 제정한 바 있다고 합니다.

국가의 존엄성은 반드시 지켜내야 하겠습니다만, 통상법상 문제가 없는지, 중국 등에 현지공장을 둔 우리기업에게 피해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 대법원은 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GATT 협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05. 9. 9. 2004추10)

[관련 아젠다 보기] 애국가 교체 논란과 국가상징에 관한 법령 체계 ㅣ 무궁화기념일?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대법원, 연합뉴스(‘08. 8. 13)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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