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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의 법적 정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에 있는 기업일까? 성장동력 창출능력을 갖춘 일정 이상 규모를 갖춘 새로운 기업군으로서 중견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벗어나) 산업의 허리로서 지속적 국가 성장을 이끌 중추역할을 담당할 중견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니고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1천만명 미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 기업으로 표현(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부 고시)되기도 합니다.

최근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법 개정안에서는 중견기업을 정의하고, 중견기업 지원에 관한 담고 있습니다.

동법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이 아니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으로서) 고용안정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 수가 많지 않고 정체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97년 당시 중소기업 중 ’07년 현재 중견기업(非중소기업 중, 매출액 1조원 또는 종업원수 1,000명 미만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119개사에 불과하다는 통계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중견기업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 조차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졸업 유예제도가 시행 중에 있지만) 세제, 금융 지원 등 중소기업으로서 누리는 달콤한 열매를 놓치지 않으려 하는 것도 원인 중의 하나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졸업 후 3년의 기간이 경과한 중견기업에 대하여 그 이후 5년간 조세와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발전법 개정안(‘10. 9. 16 정부 제출, 발췌)

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서 고용안정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중견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항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②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되면서 증가하는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중견기업의 성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기간이 경과한 중견기업에 대하여 그 이후 5년간 조세와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중견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및 학계와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고 협의할 수 있다.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10. 3 관계부처 합동), 지식경제부 법령정보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10.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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