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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모노레일.. 삭도? 궤도?

산에서 놀이공원에서 삼삼오오 가족과 연인들이 따뜻한 햇살을 즐기기 좋은 계절입니다. 케이블카나 모노레일을 타는 것 또한 큰 즐거움 중의 하나입니다.

케이블카나 모노레일은 법적으로 삭도나 궤도에 해당됩니다. 최근(‘09. 4. 22 개정, ’09. 10. 23 시행) 종전 ‘삭도·궤도법’을 전면 개정한 ‘궤도운송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삭도(索道)라는 어려운 용어가 포함된 법명을 알기 쉽게 바꾸고, 삭도ㆍ궤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놀이공원에 설치된 놀이기구는 본 법의 적용대상에 제외되고 ‘관광진흥법’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궤도운송법’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고 궤도시설의 유형을 정리해 봅니다.

궤도운송법(발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索道)를 포함한다.
5. “삭도”란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7. “궤도사업”이란 궤도(전용궤도는 제외한다)를 이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얻는 사업을 말한다.
9. “전용궤도”란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승인·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궤도로서,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궤도 및 궤도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철도법」을 적용받는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사업
2. 「철도사업법」을 적용받는 철도 및 철도사업
3.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유기시설(遊技施設)·유기기구(遊技機具) 및 유기시설업
4. 「광산보안법」을 적용받는 운반시설
5.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승강기
6. 군사 목적이나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궤도
7. 개인 또는 법인의 사유지에서 적재량 500킬로그램 미만(삭도의 경우에는 200킬로그램 미만)의 화물만을 운송하는 궤도


제19조(안전검사)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해당 궤도시설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매년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정기검사일부터 1년으로 하며, 최초 정기검사는 준공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2. 임시검사: 운행 중에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는 검사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궤도시설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안전검사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안전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궤도시설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과 시설정비를 정기적으로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시설개선명령)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궤도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2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궤도시설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제24조(사고 시 조치)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운송 중 기계의 결함·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궤도의 운행을 중단하게 되거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보험 가입)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8조(이용객의 금지행위) 궤도차량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이용객에게 위해(危害) 또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화약류·동물 등을 궤도차량 내에 들여놓는 행위
2. 운행 중 궤도차량 내에서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신체를 궤도차량 밖으로 내놓는 행위
4. 그 밖에 궤도차량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참고] 궤도시설 유형

구분

궤도사업

전용궤도

로프웨이

· 관광용 케이블카
· 유원지 리프트 등

· 스키장 리프트 등
· 화물삭도(가설삭도 포함)

강삭철도
(funicular)

-

· 골프장 홀간 이동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

· 파주 영어마을 노면전차
· 부천 영상단지 노면전차
· 성남 아트센터 노면전차

모노레일

(톱니바퀴식)

· 해남군 전망대 모노레일

· 정선군 화암동굴 모노레일
· 삼척시 환원동굴 모노레일
· 골프장 홀간 이동 모노레일

철로자전거 등

· 정선·곡성·문경 철로자전거 및 철로자전거 견인차량

-

기   타

· 월미도 모노레일

-

* 출처 : 삭도·궤도법 전부개정법률안국회 검토보고서(‘08. 12)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제처 법률정보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9.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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