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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제 논란
인터넷 통제 논란
인터넷 실명제(본인 확인제) : 법적 근거와 국회 검토보고서에 기술된 찬반론 회고

인터넷 통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부당하게 통제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해명이 있었습니다만, 인터넷 신뢰 발언(신뢰없는 인터넷은 약이 아니라 독)이 계기가 되어 촉발되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인터넷 담당 비서관을 신설한다고 발표했고 경찰청에서는 인터넷 정보분석 전담팀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방송통신위원회가 ‘07년 도입된 인터넷 본인확인제의 확대도입을 검토하기로 하고 나아가 한나라당 의원이 인터넷 실명제 확대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네티즌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국회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규정에,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와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또는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관하여는 도입 당시부터 그리고 현재까지 찬반이 팽팽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당시 국회 검토보고서(정보통신망이용자 실명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06 11.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기술된 찬반 양론을 정리해 봅니다.

[인터넷 실명제(본인 확인제) 찬반 논의 요약(국회검토보고서 참조)]

구 분

반 대

찬 성

기본권으로서의 익명표현의 자유

VS 

표현의 자유가 갖는 내재적 한계

익명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표출하고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특히 권위주의적인 정부규제에 대항하며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게 언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였음

실명제가 글쓰는 사람의 심리를 위축시켜 일종의 사전검열로서 기본권으로서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

(익명)표현의 자유역시 필요한 경우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기본권

더욱이 인터넷상의 표현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인격권, 명예, 사생활 등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기본권 간의 충돌 문제이기 때문에 비교형량을 통하여 제한 가능

사이버폭력 해소를 위한 수단적합성 결여

VS 

인터넷 실명제 유효성 입증

사이버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은 익명성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 또는 익명성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에 있음

현재에도 대부분의 포탈들이 실명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이버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폭력을 해소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함

익명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에 대한 개선없이 네티즌 개개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여 개개인의 자기검열과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법적 정당성이 부족

인터넷의 익명성이 자기책임성에 대한 관념을 희석시킴에 따라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부추긴다는 판단 하에 실명제가 인터넷상에서의 행위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할 것이고 그 결과로 건전한 인터넷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공직선거법상 선거게시판 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악성댓글 등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실명제를 적용하고 있는 포탈이 그렇지 않은 포탈보다 사이버폭력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 등에서 인터넷 실명제의 유효성이 입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영업의 자유 침해

VS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사회적 책임 강조

실명제를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방침의 일환으로 비회원제방식 또는 비실명확인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특정 영업방침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인터넷 역기능이 일어나고 있는 공간(場)을 제공하고 운영하는 당사자로서 특히 포털 등의 경우에는 이러한 장을 통해 광고, 판매 등 영리활동을 하는 바, 영리활동을 위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제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신속한 피해구제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함

개인정보의 심각한 유츌

VS 

개인정보보호수단의 지속적 보완

본인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든 간접적으로 활용하든 개인정보의 활용이 반드시 전제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실명제 의무화는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을 촉진하여 인터넷을 거대한 ‘개인실명정보프로파일러’로 만들 것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도입 등 개인정보침해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완할 수 있음

현행의 법제도 테두리안에서 민형사상 조치 강화로도 충분

VS 

죄증의 추적 가능성 제고를 통한 수사의 편의 제고

사이버 폭력은 이미 그것을 처벌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현행 법테두리 안에서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을 통한 일벌백계가 우선되어야 함

법제도적·시스템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개인정보침해나 명의도용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익명성 보다는 상당부분 경찰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엄격한 단속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법행위를 가려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대부분의 사이버 폭력 사범들이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기 보다는 명의 도용을 통해 자신의 불법 행위를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명제는 이러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아님

익명의 자로부터 사이버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해결될 수 있는 명예훼손분쟁이 지나치게 형사처벌 위주로 갈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야기

또한 형사고소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가해자의 신원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기에 실명제를 통하여 명예훼손을 한 자의 신원을 보다 용이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익명표현의 자유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되고 있는데, Talley v. California 사건에서 전단배포자의 신원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익명표현의 자유(right to anonymous speech)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Mclntyre v. Ohio Elections Comm'n 사건에서 선거유인물을 발행하는 사람이나 선거본부의 이름과 주소가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 그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시킨 오하이오 주법률을 내용규제에 해당하여 수정헌법 제1조의 핵심을 이루는 정치적 언론에 대한 제한이라고 하여 위헌선언하였음(홍진수, 인터넷 실명제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06. 8, 상기 국회검토보고서에서 재인용)

(발췌)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②정당·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글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서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⑦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글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5.8.4]

(발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등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발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본인확인조치) 법 제4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모사전송·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시판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
2. 본인확인 절차 및 본인확인정보 보관시 본인확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할 것
3.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부터 6개월간 제30조에 따른 정보를 보관할 것

제30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2.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인터넷언론서비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2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3.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전문손수제작물매개서비스(이용자가 직접 만든 디지털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매개하는 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적용기간 및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인터넷 실명제를 최초로 규정한 (구)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있었으나, 결정 전에 종전 규정이 개정(종전에는 선거기간 중이라는 제한이 없었으나 선거기간 중으로 제한)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판단 등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음(‘07.12.27, 2004헌마218 결정)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법제처 법률정보, 헌법재판소, 세계일보 기사(‘08. 6. 19), 파이낸셜 뉴스 기사(‘08. 6. 19), 노컷뉴스 기사(‘08. 6. 18)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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