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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몰카 주의보... 카메라폰 촬영음 크기 표준
스마트폰이 모바일 빅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앱)의 진화가 눈부십니다만 역기능을 우려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치추적 기능 앱, 몰카 앱 등 사생활을 침해하고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몰카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행위입니다.

촬영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한 몰카 앱은 지난 ‘04년 제정된 ’카메라폰 촬영음 크기 표준‘ 제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정한 ’카메라폰 촬영음 크기 표준‘은 카메라폰 촬영시 일정 음역 이상의 촬영음이 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휴대폰 업체들은 동 표준을 따르고 있으나, 아이폰이 동 기준을 따르지 않아(강제 규제가 아닌 권고사항) 문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카메라폰 촬영음 크기 표준’의 제정 목적과 규격 등을 정리해 봅니다.

카메라폰 촬영음 크기 표준(부분 발췌)

<목적>

ㅇ 정지영상 또는 동영상 촬영기능 내장 이동전화를 이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ㆍ남용 및 부정적인 사용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촬영음 크기>

ㅇ 카메라폰의 촬영음 크기 값은 60dBA에서 68dBA 사이로 한다.

<촬영음 종류>

ㅇ 정지영상 또는 동영상 촬영기능을 내장한 이동전화의 촬영음은 촬영 중임을 알 수 있는 종류의 소리, 이를테면 ‘찰칵’, ‘하나ㆍ둘ㆍ셋’ 등이어야 한다.

<요구조건>

ㅇ 에티켓 모드(메너 모드)에서도 촬영시 60dBA에서 68dBA 사이의 촬영음이 강제로 발생되어야 한다.

ㅇ 동영상 촬영시에는 60dBA에서 68dBA 사이의 촬영음이 시작과 끝에 강제로 발생되어야 한다.

ㅇ 단, 피사체가 인식할 수 있는 플래쉬 등 강제발광을 하는 카메라폰 및 화상통화시에 대해서는 촬영음 규격 적용을 예외로 한다.

ㅇ 본 요구조건은 2004년 7월 1일 신규출시 출고 기준 정지화상 또는 동영상 촬영기능 내장 이동전화 단말기부터 적용된다.


(참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발췌)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8조)에서도 처벌규정을 마련

자료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자료실(카메라폰 촬영음 크기 표준), 법제처 법률정보, ‘당신을 옭아맨다…앱 뒤틀린 진화’(포커스신문, ;10. 10. 20), '아이폰 몰카 주의보…동영상 촬영음 없어 (아이뉴스24, ‘09. 12. 4)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1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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