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77) 경제·통상 (19) 산업·에너지 (9) 과학·기술 (8) 정보·통신 (8) 지역·SOC (22) 기업·경영 (4) 정치·행정 (26) 외교·안보 (14) 사회·교육 (50) 문화·관광 (17)
i-PIN...준비기간 거쳐 올 3월부터 시행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 수단’의 도입에 관한 설명회를 오는 2월 1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으로 명명되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회원가입 수단 제도는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신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수단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노출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08년 6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설(제23조의2)된 제도입니다. 동법 시행령(제9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제도 준비기간, 적용기간, 대상 인터넷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올 3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근거 법령과 방송통신위원회 공시 내용을 발췌 정리해 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제23조의2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회원가입 방법을 따로 제공하여 이용자가 회원가입 방법을 선택하게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발췌)

제9조의2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의무자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ㆍ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ㆍ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5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게임서비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게임물과 사행성게임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 전자상거래 서비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4. 그 밖의 정보통신서비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에 필요한 준비기간, 적용기간 및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009년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 도입 대상 사업자 공시(‘09. 6. 26)

□ 개 요

o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해야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공시

o 선정방법

- 2008년 10.1일부터 12.31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수를 조사하여, 일일평균이용자수가 포탈 5만명 이상, 게임·전자상거래·기타 1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를 선정

□ 선정 결과

o 총 1,039개 웹사이트(911개 사업자)

□ 준비기간 및 조치사항

o 준비기간 : 2009. 6. 26 ~ 2010. 3. 27 (9개월)

o 조치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

- 다만, 공시된 사업자 중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회원가입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음

□ 적용 기간 : 2010. 3. 28 ~ 2011. 3.27 (1년)


※ 동 제도 도입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유료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부분의 사업자가 식별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전화결제사업자 등은 회원가입시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더라도 결제를 위하여 추후에 다시 수집할 수밖에 없어 개인정보보호 효과가 미약할 것이라는 이견도 있었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08. 5,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법제처 법률정보,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10. 1. 29)




목록보기

 스마트폰 몰카 주의보... 카메라폰 촬영음 크기 표준  
스마트폰 몰카 주의보... 카메라폰 촬영음 크기 표준 스마트폰이 모바일 빅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앱)의 진화가 눈부십니다만 역기능을 우려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치추적 기능 ...
2010/10/20
 트위터, e-mail, e-Book... 법에서는 어떻게 정의?  
트위터, e-mail, e-Book... 법에서는 어떻게 정의? IT기술의 발달로 커뮤니케이션 수단들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e-mai, 블로그에 이어 최근 트위터 열풍까지...스마트폰 확산으로 전자책 시장도 ...
2010/02/26
 i-PIN...준비기간 거쳐 올 3월부터 시행  
i-PIN...준비기간 거쳐 올 3월부터 시행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 수단’의 도입에 관한 설명회를 오는 2월 1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
2010/01/29
 보이스피싱 피해 보전해 주는 법?  
보이스피싱 피해 보전해 주는 법?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 국민 중 한 차례 이상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71.5%, 평균 경험 ...
2010/01/15
 7월 23일 시행되는 저작권법 주요 내용과 관련 논란  
7월 23일 시행되는 저작권법 주요 내용과 관련 논란 2009년 7월 23일 저작권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고 사이트 계정과 게시판 정지명령제를 도입한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됩니다. 금번 개정 저작권법은 현행법과 비...
2009/07/20
 포털에 대한 책임 강화 : 최근 국회 발의 법안과 판례  
포털에 대한 책임 강화 : 최근 국회 발의 법안과 판례 인터넷상의 각종 침해행위(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에 대한 규제 강화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 및 권리 보호 강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필...
2008/07/24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비영리 목적으로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 사범을 대상으로, 일정시간의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오...
2008/06/25
 인터넷 통제 논란  
인터넷 통제 논란 인터넷 실명제(본인 확인제) : 법적 근거와 국회 검토보고서에 기술된 찬반론 회고 인터넷 통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부당하게 통제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이명박 ...
2008/06/1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