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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안전관리 체계 강화 :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댐 안전관리 체계 강화 : 저수지ㆍ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중국 쓰촨성 지진
중국 쓰촨성 대지진, 발생에서부터 피해 규모까지 ...
중국 대지진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홍수·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게다가 댐 균열이 발견되는 등 댐 붕괴 위험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댐의 안전관리는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제정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관리주체별로 별도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1만8천여 개에 달하는 저수지와 댐이 있는데, 다목적댐과 용수전용댐은 한국수자원공사(25개소)가, 발전용댐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16개소), 농업용 저수지는 한국농촌공사(3,312개소)와 지자체(14,328개소)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일정 규모 이상 댐의 경우에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관리 대상임). 그러나 용도별로 관리주체가 분산됨으로써 표준화된 안전관리 기준과 총괄· 조정 기능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최근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회를 통과(‘08. 5. 16)하여 공포 절차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본 법은 저수지와 댐에 대하여 국가차원에서 일원화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저수지·댐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및 시․도 본부장 소속하에 각각 중앙 및 시ㆍ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소방방재청장) 설치

유지관리기본계획 및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저수지ㆍ댐 관리자의 유지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저수지ㆍ댐 관리자의 지진ㆍ홍수 등 천재지변에 대비한 비상대피, 응급복구 및 안전관리 등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의무

안전점검 및 안정성평가

안정성평가 전문기관의 정기적인 안정성 평가 등

기타

위험 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과 정비사업 시행
저수지·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기술의 축적 보급을 위한 체제 확립 등


미국은 댐점검법(The Dam Inspection Act, ‘72년)을 제정하여 댐 안전점검과 평가를 위한 지침개발과 국가종합 댐안전도 평가 프로그램을 시행토록 했으며, 댐안전법(The Reclamation Safety of Dam Act, ‘78년)을 제정한 후, 국가댐안전계획법(The National Dam Safety Program Act, ‘84년)을 제정하였음[종합 기획 및 조정 기능은 미연방재난관리청(FEMA)에서 담당]

* 출처 :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07. 4, 행정자치위)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법제처 법률정보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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