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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를 물리치는 해수욕장...법적으로 보면?
더위를 물리치는 해수욕장...법적으로 보면?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국 각지 해수욕장은 인파의 물결 속에 잠기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법적으로,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공유수면(바닷가) 또는 “연안관리법”상의 연안해역 중 해수욕이 가능한 일정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수욕장의 수질관리 기준을 정한 “해수욕장수질기준운용지침”(‘08. 6. 2 국토해양부훈령)에 따르면, 해수욕장은 ’해수욕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장소‘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발췌)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7>
1. "공유수면"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바닷가
나.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2.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발췌) 연안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1. "연안"이라 함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말한다.
2. "연안해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바닷가(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나.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바다
3. "연안육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무인도서
나.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어촌·어항법」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범위안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제외한다)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
(발췌) 해수욕장수질기준운용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관할관청이 관내 해수욕장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법 제8조 규정에 따라 해수욕장 수질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호 및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라 함은 해수욕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한편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04. 6. 9, 구 해양수산부예규)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 지정항만구역, 국가어항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은 연안특성, 수질 및 기상조건 등 지역의 특수성과 해수욕장의 평가대상 기준을 감안하여 해수욕장으로 지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있으며, 해수욕장의 관리주체에 따라 시범해수욕장, 일반해수욕장, 마을해수욕장로 구분하여 지정・고시하여 운영하되, 지역번영회 등과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으로 고시된 백사장(해빈) 및 수역을 이용형태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영구역과 수상 해양레포츠 이용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해수욕장 평가대상 기준 >

* 해빈:해안선(해빈) 길이 200m이상, 백사장(해빈) 폭은 평균해면으로부터 20m이상, 해면의 구성이 해수욕장으로 이용하는데 적합할 것
* 수질:해수욕장수질기준운용지침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은 지역이어야 함
* 해상:해조류나 쓰레기와 같은 부유물이 없고, 해파리나 불가사리 등 유해생물이 해수욕객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해수욕장의 구분>

* 시범해수욕장:기초지자체가 직접 행정조직 또는 별도조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해수욕장
* 일반해수욕장:기초지자체가 관리하지만 지역번영회・어촌계 및 민간기업 등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는 해수욕장
* 마을해수욕장:지역번영회・어촌계 등 마을단위 공동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해수욕장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국토해양부 법령정보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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