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77) 경제·통상 (19) 산업·에너지 (9) 과학·기술 (8) 정보·통신 (8) 지역·SOC (22) 기업·경영 (4) 정치·행정 (26) 외교·안보 (14) 사회·교육 (50) 문화·관광 (17)
1회용품 규제 완화
1회용품 규제 완화 : 백화점 쇼핑백 공짜

최근 1회용 종이컵·봉투·쇼핑백 사용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사용이 금지되던 1회용 종이컵의 사용을 허용하고,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에서 무상 제공이 금지되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 제공이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백화점업계에서는 그간 100원을 받던 백화점 종이 쇼핑백을 공짜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1회용품에 대한 규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는 동법 시행규칙 개정(‘08. 6. 30)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금번 개정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기 위하여 1회용 도시락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외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의 경우에는 합성수지 도시락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규제 법령과 동법 시행규칙(별표2) 개정 전·후를 비교해 봅니다.

(발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발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회용품사용억제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목욕장·백화점 그 밖의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4.1.29, 2004.11.30, 2005.8.17> 1.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2.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및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6.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도·소매업(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 및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제외한다) 7.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업종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발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업종별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12.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 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
(개정 前)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가. 사용억제

1회용 컵(종이컵·합성수지컵·금속박컵 등)

1회용 접시(종이접시·합성수지접시·금속박접시 등)

1회용 용기(종이용기·합성수지용기·금속박용기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2. 목욕장업, 숙박업(객실 7실이상)

무상제공금지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치약

1회용 샴푸·린스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이하 이 표에서 "대규모점포"라 한다)

가.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쇼핑백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 및 영 제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을 제외한다)

가.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쇼핑백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5.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대규모점포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사용억제

1회용 합성수지용기

나. 대규모점포외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사용억제

1회용 합성수지용기(도시락용에 사용된 경우에 한한다)

6.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7.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1회용 응원용품

비고

1. 제1호 가목의 경우중 다음 각호의 경우는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나.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다.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1의2.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도록 하기 위하여 1회용 도시락용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용기는 비고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성수지재질 외의 재질이거나 생분해성수지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도시락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물이나 국물류만을 담기 위한 용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적용대상 1회용품중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제2호의 숙박업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1회용품을 객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비치하여 투숙객의 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4. 제3호 가목 및 제4호 가목의 경우중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는 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한다

5. 제3호 및 제4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3호 가목 및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 봉투·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를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6. 제4호 가목의 경우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도·소매업소는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금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도·소매업소에 대하여도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금지를 적용할 수 있다.

7. 제5호의 경우중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가.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밀봉포장의 경우

  나.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다. 도시락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물이나 국물류만을 담기 위한 경우

8. 삭제 <2004.12.10>

9. 다음의 사업장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안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100분의 90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

  나.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


(개정 後, ‘08. 6. 30)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가. 사용억제

1회용 컵(합성수지컵·금속박컵 등)

1회용 접시(종이접시·합성수지접시·금속박접시 등)

1회용 용기(종이용기·합성수지용기·금속박용기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2. 목욕장업, 숙박업(객실 7실이상)

무상제공금지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치약

1회용 샴푸·린스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이하 이 표에서 "대규모점포"라 한다)

가.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로 된 것은 제외한다)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 및 영 제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을 제외한다)

가.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로 된 것은 제외한다)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5.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사용억제

1회용 합성수지용기

6.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7.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1회용 응원용품

비고

1. 제1호 가목의 경우중 다음 각호의 경우는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나.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다.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1의2. 삭제 <2008.6.30>

2. 제1호의 적용대상 1회용품중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제2호의 숙박업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1회용품을 객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비치하여 투숙객의 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4. 제3호 가목 및 제4호 가목의 경우중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는 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한다

5. 제3호 및 제4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3호 가목 및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 봉투·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를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6. 제4호 가목의 경우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도·소매업소는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금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도·소매업소에 대하여도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금지를 적용할 수 있다.

7. 삭제 <2008.6.30>

8. 삭제 <2004.12.10>

9. 다음의 사업장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안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100분의 90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

  나.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

  * 야구장에서 응원도구로 쓰이는 응원막대풍선의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근거도 담겨 있음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환경부, SBS 기사(‘08. 7. 1)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7. 1)

 
 


목록보기

 SSM 규제2...상생법 개정 주요 내용  
SSM 규제2...상생법 개정 주요 내용 지난 11월 11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이어 SSM을 규제하는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대기업 유통...
2010/11/26
 SSM 규제,,국회 통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주요 내용  
SSM 규제,,국회 통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주요 내용 진통을 거듭하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함께 SSM 규제 양대 법의 하나...
2010/11/11
 유가 150달러 넘으면 민간부문에도 에너지절약 강제... 법적 근거는?  
유가 150달러 넘으면 민간부문에도 에너지절약 강제... 법적 근거는? 정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 등을 골자로 한 1단계 에너지절약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당초 유가가 150달러를 넘어서는 경우 2단계 조치를 시...
2008/07/09
 1회용품 규제 완화  
1회용품 규제 완화 1회용품 규제 완화 : 백화점 쇼핑백 공짜 최근 1회용 종이컵·봉투·쇼핑백 사용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사용이 금지되던 1회용 종이컵의 사용을 허용하고, 대규모 점포 ...
2008/07/01
 서머타임(summertime) 도입 논란  
서머타임(summertime) 도입 논란 고유가 극복 대책의 하나로 서머타임제(summertime, 일광절약시간제, DST : Daylight Saving Time)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도...
2008/06/21
 화물차 감차 지원  
화물차 감차 지원 화물차 감차 지원 대책 발표 - 연안어선 감척지원사업과 유사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후속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동 대책에는 LNG 화물차 보급 추진과 함께, 화물차 감차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
2008/06/18
 화물연대 핵심 요구사항인 표준요율제 시행을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있었다?  
화물연대 핵심 요구사항인 표준요율제 시행을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있었다? 화물연대 파업 선언으로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물연대는 경유가 인하와 함께, 운임 현실화를 위한 표준요율제 시행...
2008/06/12
 정부 고유가 극복 대책 발표 : 유가 보조금 지급 근거 법령  
정부 고유가 극복 대책 발표 : 유가 보조금 지급 근거 법령 정부는 고유가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한 ...
2008/06/09
 냉·난방 온도 제한 기준 근거 법의 부활  
냉·난방 온도 제한 기준 근거 법의 부활 지식경제부는 일정규모 이상 건물의 실내 냉난방온도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에너지절약정책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실내 냉난방...
2008/04/25

1